수능 AI 부정행위 막을 해법은…처벌·감독 대책 놓고 여야 공방
국민의힘, 교육부 통신 차단 혼선 비판…감독관 개입 기준·보호책 요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도 확산하고 있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켜야 할 정부가 AI 부정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도 대책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처벌 강화와 감독 인력 확충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교육부의 준비 부족과 오락가락하는 대응을 질타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수능 관리체계의 실효성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세무사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능에서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이다.
시험 당일 적발된 부정행위뿐 아니라 시험 이후에도 의심 사례를 조사해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대학 입학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험장마다 AI 부정행위 대응 전담 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하고, 부정행위 의심 상황에 대응하는 감독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수능에 국한하지 않고 각종 국가시험의 감독체계와 부정행위 처벌 기준 전반을 손질한다는 구상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능을 코앞에 앞둔 시점까지 정부가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공세를 폈다. AI 기술과 장비가 빠르게 발전하는데도 교육부가 부정행위 가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날 국회 현안질의에서 AI 부정행위를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 나이가 있어서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답한 것을 두고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수능의 공정성을 책임져야 할 교육당국 수장이 기술적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교육부의 통신 차단 대책을 둘러싼 혼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파 차단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국회에서는 통신 차단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뒤 다시 검토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등 일관성 없는 대응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 등 현재 거론되는 대책이 실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지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마트 안경 등 AI 기능이 탑재된 장비를 이용한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이 등장하고 관련 기기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감독관이 부정행위 의심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개입 기준과 권한을 마련하고 정당한 감독 활동이 사후 책임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책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역시 부처 간 조율과 일관된 대응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감독관 보호와 현장 대응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기존 전자기기 반입 금지나 시험장 점검만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 여야가 처벌 강화와 정부 대응 부실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사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예방책이다.
기술 변화에 맞춘 사전 점검과 현장 대응 기준을 마련해 수능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이 교육당국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