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돌연 총리로 바뀐 'AI 커닝 대책' 발표자… 배경엔 與 건의 있었다

이서희 2026. 11. 17. 17: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후 각종 시험에서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도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17일 AI 부정행위 시 강력 제재를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는 등 AI 부정행위 확산 방지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불신 커질라... 비상 걸린 민주당
'AI 부정행위 강력 제재' 특별법 제정 착수
"AI 커닝 학생끼리 감시" 與 의원엔 '경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태선 대표 비서실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재훈 기자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후 각종 시험에서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도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17일 AI 부정행위 시 강력 제재를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는 등 AI 부정행위 확산 방지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당초 교육부 장관이 하려던 '수능 부정행위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자가 한성숙 국무총리로 바뀐 배경에도 민주당의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민석 "커닝 시 응시 자격 박탈 기간 최대 10년"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AI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능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을 때 수능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며 "시험이 끝난 후에도 부정행위 징후가 포착되면 끝까지 조사해 입학 취소, 형사 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수능에 대한 신뢰를 허무는 허위 정보 생산·유포 행위에 엄중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당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와 부정행위 엄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국민 불안이 큰 만큼 당초 김 대표 측은 긴급 대국민 담화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날 한 총리의 담화가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의원총회 공개 발언으로 대체했다고 한다.


與 "담화 발표, 장관 대신 총리가" 정부에 건의

민주당 내부에는 AI 부정행위 사례가 확산할 땐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짙다. 전날 민주당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을 두고도 강한 성토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AI 부정행위를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못 할 것 같다"고 발언해 태도 논란에 휩싸였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 정서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대국민 담화도 장관 대신 총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런 의견이 여러 경로로 정부에 전달됐다"고 전했다. 이후 실제로 전날 오후에는 최 장관으로 공지됐던 대국민 담화 발표자가 이날 오전 한 총리로 격상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지도부는 AI 커닝을 막을 방안으로 '수험생 간 상호 감시 및 신고'를 제안한 김문수 의원에게도 부적절한 발언이란 취지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AI 부정행위를 막거나 적발할) 대책이 좀 막막하기는 합니다만, 마지막 호소를 드리자면 수험생 상호 간에 감수(監守)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정부가 마련해야 할 대책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다. 강도를 피해자에게 잡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후 "수험생 상호 감시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수험생은 시험에만 집중해주시고 교육당국에서 철저히 부정 응시자를 방지 및 색출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해명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