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발목잡힌 ‘연구수당’ 후폭풍… 연구자 보상체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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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본지 보도로 전해지자, 과학기술계는 향후 국가 연구 생태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연구수당은 항우연 등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뿐 아니라 대학교수·연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과학기술계 안팎에서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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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집단소송 영향 불가피… 실질적 보상 감소·구환경 훼손 우려도
정부, 연구수당 개편 맞물려 예의주시… 연구수당, 성과연동 움직임에 비판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본지 보도로 전해지자, 과학기술계는 향후 국가 연구 생태계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연구수당은 항우연 등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뿐 아니라 대학교수·연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과학기술계 안팎에서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로 내년부터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출연연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수당 개편 작업과 맞물려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본보 11월16일자 9면 참조
1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연구수당을 임금성으로 판단하지 않는 대법원 판결 보도가 나온 이후 해당 소송을 제기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 소속 연구원들은 크게 동요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은 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연구원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최종연 변호사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만큼 이후 재상고 여지가 있다"면서 "연구원들과 앞으로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 나갈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수당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과제 수행 기여도에 따라 보상하기 위한 일종의 금전적 보상책이다. 최대 20% 범위에서 연구수당을 책정해 연구 기여도에 따라 참여 연구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연구수당을 임금성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첨예한 논쟁을 이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항우연 달탐사 소속 연구원들이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연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사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수당을 지급해 온 점을 들어 임금으로 보고, 항우연이 연구원들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과학계에서는 3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예상과 달랐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2심과 달리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에 참여한 연구원은 "1·2심에서 모든 쟁점을 다뤄 연구수당을 임금성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온 만큼 3심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뜻밖의 결과가 나와 연구원 전체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뿐 아니라 출연연 연구자의 실질적인 보상 감소, 안정적인 연구환경 저해로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항우연 전·현직 연구자 345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차액 청구소송에 중요한 판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소송은 연구수당을 임금성으로 전제하고 항우연 연구자들이 제기한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이 자칫 연구자의 실질적 보상 감소로 이어져 출연연 연구자 처우 개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출연연 PBS 폐지에 따라 13년 전에 만들어진 연구수당 산정과 지급 방식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손보고 있다. 이 작업은 연구수당을 임금이 아닌 인센티브 성격으로 간주하고 이를 성과와 연동해 개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국과기노조 관계자는 "출연연 연구자들에게 연구수당은 사실상 임금보상 수단이다. 이를 성과연동제와 연계하는 것은 임금성을 박탈하려는 조치로 실질적 보상 감소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출연연 연구수당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를 외부에 맡겨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내년 상반기 나올 예정이다.
만약 실질적 보상 감소가 현실화된다면 우수 연구자 이탈로 이어져 연구 생태계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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