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총회 합의문 초안에 ‘화석연료 퇴출’ 담겼지만…최종 합의까진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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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총회 합의문 초안에 '화석연료 퇴출' 문구가 담겼다. 기존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보다 표현이 강하지만, 이를 실행할 후속절차를 담지 않아 기후행동의 '이행'을 내건 총회가 그저 선언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총회의 주요 정치적 합의와 기후행동 방향을 담은 문서로, 144개항에 화석연료 퇴출과 전기화 목표, 기후변화 피해에 대비하는 적응재원 규모 등 각국의 요구가 담겼다.
65항은 2023년 28차 총회(COP28)에서 합의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재확인하고 이행을 서두르도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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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후총회 합의문 초안에 ‘화석연료 퇴출’ 문구가 담겼다. 기존의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보다 표현이 강하지만, 이를 실행할 후속절차를 담지 않아 기후행동의 ‘이행’을 내건 총회가 그저 선언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총회 막바지에 문구가 아예 빠질 가능성도 있다.
16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기후총회)에서 18쪽 분량의 총괄 결정문(합의문) 초안이 공개됐다. 이는 총회의 주요 정치적 합의와 기후행동 방향을 담은 문서로, 144개항에 화석연료 퇴출과 전기화 목표, 기후변화 피해에 대비하는 적응재원 규모 등 각국의 요구가 담겼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화석연료에 관한 조항이다. 65항은 2023년 28차 총회(COP28)에서 합의한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재확인하고 이행을 서두르도록 촉구했다. 66항은 ‘화석연료 퇴출을 위한 행동 가속화’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 시스템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즉각적인 전환’을 명시했다. 기존의 ‘전환’(transition away)보다 강한 ‘퇴출’(phase out)이라는 표현을 담은 셈이다.
하지만 화석연료를 어떻게 퇴출할지는 불분명하다. 퇴출 완료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고, 전임 의장국인 브라질이 제안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환영(140항)하긴 하지만, 이를 이어갈 별도의 후속 절차를 마련하지는 않았다.
전기화 목표에도 서로 다른 방향의 문구가 함께 담겼다. 50항은 2035년까지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35%로 높이는 데 각국이 기여하도록 촉구했다. 개최국 튀르키예가 자발적 서약인 ‘35 by 35’로 제안한 목표다. 또 이 조항에서 전기화가 2030년까지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3배로 늘리고, 연평균 에너지 효율 개선율을 2배로 높이는 노력과 결합할 때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 등의 편익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원 구성과 관계없이 전기화가 부수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표현도 담아, 전기화의 편익을 청정전력 사용에 한정하지는 않았다. 전기화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가스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46항에는 전기화 확대 등 세계적 노력이 개별 국가에 특정 목표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단서도 달렸다.
적응재원은 확대 규모와 이행 절차를 제시했다. 2035년까지 적응재원을 최소 3배로 늘린다는 기존 약속을 재확인하고, 그 규모로 최소 1200억달러(약 160조원)를 제시했다. 선진국에는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적응재원을 시급히 늘리고, 확대 경로를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또 재원을 3배로 늘릴 때 적용할 기준선과 중간목표, 진척 상황의 감시·보고·검토 방식을 갖춘 이행 경로를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초안을 둘러싸고 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터라 이들 문구와 수치가 최종 결정문에 남을지는 불확실하다. 국제지속가능발전연구소(IISD)의 ‘지구협상회보’를 보면, 몰디브와 노르웨이는 초안에 제시된 해법의 재원과 책임, 중간목표를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랍권 그룹과 러시아는 특정 에너지원을 겨냥한 문구 등에 반대했다. 중국·인도·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속한 개발도상국 동조그룹(LMDC)도 “전기화 목표와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이 수용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COP28 초안에도 ‘단계적 퇴출’이 제시됐지만, 주요 산유국 등이 반대하면서 최종 결정문에서 ‘전환’이란 표현으로 바뀐 바 있다.
공식 폐막 예정일인 20일까지 화석연료 퇴출 문구와 전기화 목표, 적응재원 규모를 둘러싼 수정·삭제 협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협상을 이끄는 크리스 보언 호주 기후변화에너지부 장관은 “적응재원 1200억달러에 대한 합의 여부는 총회 막바지에 분명해질 것”이라며 “합의를 얻지 못하는 요소는 최종 문안에서 빠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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