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성숙·최교진 해임건의안 제출‥거부 시 탄핵 추진"

박솔잎 2026. 11. 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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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는 '이재명 탈옥법'은 일사천리로 의결하면서 수험생을 위한 근본 대책은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최 장관도 부정행위조차 잡아낼 수 없다는 인물로, 장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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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총리는 '이재명 탈옥법'은 일사천리로 의결하면서 수험생을 위한 근본 대책은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최 장관도 부정행위조차 잡아낼 수 없다는 인물로, 장관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수능이 끝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 총리와 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쓴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임 정책위의장은 "10년간 모든 국가시험 응시를 원천 차단하고 조력자와 미수범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66335_369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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