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성숙·최교진 해임 건의 추진…“수험생 대책 손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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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선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부과하고 10년간 모든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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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특별법 추진
전자기기 이용 땐 벌금형 없이 징역형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아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선 벌금형 없이 징역형을 부과하고 10년간 모든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이 끝나는 대로 두 사람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은 일사천리로 의결하면서 수험생을 위한 근본 대책은 단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며 “대통령 방탄에는 번개처럼 움직이고 수험생 앞에서는 손을 놓았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에 대해서도 “73세의 장관은 부정행위조차 잡아낼 수 없다는 인물”이라며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정부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겨냥해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행위를 대상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수 있고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아우르는 대응책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응시 제한 강화도 수능에만 적용될 뿐 이번 사태의 출발점인 세무사·공인회계사 시험 등 국가자격시험은 시험마다 제각각이고 다른 시험 응시를 막지 못한다”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칭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험에서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이용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해당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에 더해 10년간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부정행위 장비를 제공·알선하거나 문제를 유출한 공범과 미수범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범행에 쓰인 장비와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시험장에 불법 장비 탐지 기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예산도 마련하기로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이미 지난 5월부터 국가자격시험에서 잇따라 적발됐다”며 “정부는 근본 대책 없이 수능을 이틀 앞두고서야 임시방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단 한 건의 부정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관리에 만전을 기하되 강화된 점검이 오히려 정직한 수험생의 불편과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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