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미중러, 북핵 문제 거론 어렵겠지만 논의되면 우리 정부 입장도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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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미중러 회담 말씀해 주셨는데 APEC 계기로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로 순방에 나서면서 출국하면서 기자들한테 '김정은을 중국에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김병주 > 백두산은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 김병주 > 우리 민주당 국방위원들의 생각은 사실은 예를 들어 SCM에서 미국이 협조 안 하고 계속 조건만 따지고 한다면 우리는 2027년이나 2028년까지 하겠다라고 선언할 필요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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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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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김수진 기자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21대, 22대 경기 남양주을)
주요발언
러시아도 김정은 만남 가능성 언급‥북미회담 가능성 열려있어
김정은 중대 결심 시점에 백두산 방문 선례‥메시지 전달 의도는 분명, 북미회담일지는 미지수
미중러 회담 북핵 문제 논의는 쉽지 않을 것‥언급될 경우 우리 정부 입장 적극 반영돼야
내년 1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시점 못박아야
브런슨 상관인 미 태평양사령관 골대 옮기는 일 없다고 해‥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없을 것
최민희 발언 매우 부적절..자의적 해석으로 이재명 정부 부정
◎ 진행자 > 뉴스외전 [포커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대통령 국방정책특보 맡고 계시죠?
◎ 김병주 > 네.
◎ 진행자 > 국제정치학 박사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먼저 오늘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부터 여쭤보겠습니다. APEC 정상회의 참석차 지금 순방에 나섰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마닐라 아세안회의에서 만나게 되는 건데요. 두 정상 사이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일 정상회담 하면 네 번째 정상회담이 되지 않습니까. 셔틀외교가 정착되고 실용외교의 이런 모범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회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동북아에 대한 어떤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한일 간 관계 강화, 또 APEC에서 미중러 회담을 앞두고 또 양국이 공통된 국가 이익에 대한 공유 이런 다양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진행자 > 미중러 회담 말씀해 주셨는데 APEC 계기로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처음으로 열리게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로 순방에 나서면서 출국하면서 기자들한테 ‘김정은을 중국에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시 주석한테 달려 있다’ 또 러시아 크렘린궁에서는 ‘김 위원장이 APEC이 오면 중국 선전에 올 경우 푸틴과 회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APEC에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김병주 > 가능성은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미국이 사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것만 갖고는 신뢰하기가 조금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에서도 그런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크렘린궁의 대변인이 실질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 푸틴이 만날 것이라고까지 반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은 열어두고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또 미중러 회담이 19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미중러+북한 이렇게 4자로도 혹시 회담이 그렇게 쉽진 않겠죠?
◎ 김병주 > 4자는 어려울 것 같고요.
◎ 진행자 > 어렵겠죠?
◎ 김병주 > 4자 하려면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4자 하면 5자가 해야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19일 이후에 만약에 한다면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19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 김병주 > 왜냐하면 19일까지는 APEC의 프로그램들이 아주 촘촘히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면 19일 이후에 조금 여유 있게 하지 않나 싶은데 제발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어떤 평화의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또 마침 김정은 위원장이요. APEC이 열리는 시기인데 백두산에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는데 백두산에 삼지연 관광지구 건설 현장 시찰을 갔다고 하죠. 김정은이 중요한 일 있을 때 백두산을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통일부 당국자는 건설 현장 시찰차 간 것이지 다른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긴 했던데 뭔가 깜짝 북미회담 가능성이 있을까요?
◎ 김병주 > 백두산은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북한 입장에서 백두혈통의 상징처럼 보이기 때문에 백두산에 김주혜와 같이 가서 체제 유지와 또 정통성 백두혈통 이런 걸 강조하는 면이 있고요.
◎ 진행자 > 지금 사진이 나오는데 김주혜가 스키를 타는 사진이거든요.
◎ 김병주 > 그렇죠. 스키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활동적인 저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어떤 체제를 강화하는 내부용일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중대한 결심할 때 백두산에 간 경향이 있거든요. 장성택 처형 때라든가 또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가기는 했지만 그런 데 가서 중요한 결단이나 결심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외교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함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북미 정상회담으로 APEC에 가서 가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데 메시지를 APEC에 세계 정상들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도 있지 않나 싶어요.
◎ 진행자 > 어쨌든 백두산이 중국 접경 지역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중국으로 금방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 김병주 >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예의주시 관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미중러 정상회담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회담입니다, 이번에 열리게 되면요. 핵 문제 이란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된다고 하는데 북한 핵 문제도 거론이 될까요?
◎ 김병주 > 글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론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아마 거론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과 중국·러시아의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은 비핵화에 대한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태도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비핵화에 대한 단어를 잘 안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테이블에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올라간다면 비핵화라든가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외교부 장관도 왕이 중국 부장도 만나고 또 미 국무부 장관도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한반도의 문제가 논의된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당장 러시아나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유리한 종전,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동전쟁의 유리한 종전,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AI 대전환 시대에 어떻게 세계 주도권을 확보할까, 이런 국내적인 이슈가 조금 더 주목을 가지고 하지 않나 싶고요. 또 미국에서는 핵 군축에 대한 협의도 한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테이블 위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진행자 > 각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익들이 다 워낙 다르니까요.
◎ 김병주 > 네, 네.
◎ 진행자 > 우리 정부는 비핵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 최근에 그런데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 핵에 대해서 ‘김정은은 정권 생존에만 관심이 있지 이란과 같은 팽창주의자가 아니다’ 북한 핵을 용인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데 미국의 입장이 어떻다고 보세요?
◎ 김병주 > 미국은 비핵화 원칙은 계속 지켜지고 있다고 봐요. 루비오 국무장관의 얘기는 사실 이란은 핵 팽창을 하기 때문에 중동전을 해서 비핵화 시켜야 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후미에 북한의 예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비핵화 정책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2023년 말부터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전략으로 바뀐 것 아니냐. 예전에는 적화통일에서 무력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견해들이 조금 반영된 것이 아니냐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핵화, 북한에 대한 비핵화 정책은 우리 대한민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미중러 3자가 회담하는 것에 대해서요, 강대국들이 강대국의 이익에 맞춰서 다른 나라의 안보, 세계질서를 다루는 게 맞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얄타회담 같은 이런 결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주 > 얄타회담 때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얄타회담 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전승국들이 모여서 세계질서를 재편하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 그 아픔이 우리에겐 있죠. 한반도가 두 조각났던 계기가 거기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나 또 일본이나 세계 NATO라든가 많은 국들이 지금 상당한 수준에 가 있고요. 실제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현재 전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질서를 재편한다든가 또는 얄타회담처럼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고 당면 과제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든 본인 러시아의 입장, 미국의 입장을 반영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미안보협의회(SCM)이 내년 초로 연기가 되잖아요. 12월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열리는 거죠? 헤그세스 장관하고.
◎ 김병주 > 그렇습니다. 1월에 열리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 진행자 > 1월에 SCM,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 김병주 > SCM이 1월이고요. 12월 그 사이에 한미국방부 장관회담을 한번 더 한다고 해요. 원래 이것은 계획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계획돼서 아마 12월에 전작권 전환이나 한미 간 여러 가지 군사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 같고, 또 거기서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히 1월에 실시하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시점을 못 박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번 SCM에서는 어떻게든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꼭 그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헤그세스 장관이 지난번에 탄핵이 추진됐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됐는데요. 내년 1월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의회가 개헌을 하면 다시 탄핵이 추진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헤그세스가 아닌 다른 국방장관이 임명되기까지 공백이 있을 수도 있어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SCM이 예정대로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김병주 > 저는 그것과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헤그세스 탄핵안이 하원에서 부결되고 법사위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헤그세스에 대한 신임이 두텁고요. 그렇기 때문에 1월에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만약을 상정해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전작권 전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SCM 전에 한미합참의장 회의하는 MCM을 해요. 하루나 이틀 전에. 거기에서 전작권에 대한 조건 평가는 사실 MCM, 양개 합참의장에서 거의 평가를 하고 그걸 SCM의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양개 국방부 장관들이 결심을 하고 최종 대통령께 보고해서 양개 대통령께 보고해서 결심 받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양개 합참의장의 조건평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미국 군부의 생각이 중요한데 전에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조건 변화, 새로운 기준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잖아요. 우리 국방부에서는 골대 옮기면 안 된다, 이렇게 반박을 바로 했습니다만 미군이 보는 전작권 전환에 조건 변화가 있는 거예요?
◎ 김병주 > 없습니다. 골대는 옮기는 것이 브런슨 사령관 입장에서 새 기준을 얘기해서 조금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2주 전에 우리 국방위에서 국방위원장하고 양 국민의힘 간사하고 제가 태평양사령부를 갔을 때 태평양사령관은 브런슨 사령관의 상급자예요. 1차 직속 상급자인데 한미가 합의한 조건 그것은 변함이 없다. 골대에 옮겨지는 일은 없다고 확인을 했었고요.
◎ 진행자 > 확인을 했습니까?
◎ 김병주 > 그것은 비단 태평양사령관 생각이 아니라 미 합참의장과 헤그세스 장관하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기존에 한미가 합의한 조건 이것은 그대로 유효하고요. 근데 조건 갖고 계속 따질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정치적 결단. 그래서 그때도 제가 태평양사령관한테 이것은 조건만 따지다 보면 언제 하느냐 목표를 정해놓고 그 조건을 완성시키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거기에 많이 수긍하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조건 플러스 어떤 정책적인 고려,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인 결단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태평양사령관은 정책적 고려가 고려될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SCM 전까지 한미가 잘 합의해서 SCM에서는 최종적으로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점이 확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 이 시점을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보수 야당 보수 언론들이 계속 그런 지적을 하잖아요. 시한을 정하고 추진하면 안보 위기가 올 수 있다. 주권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한미동맹 대북억제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사실 전작권 전환을 합의한 것은 2006년도인데 그때는 시점을 못 박았어요. 2012년도까지 하겠다 몇 년도까지 하겠다 해서 시점을 못 박았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시점을 못 박고 시점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면서 조건을 우리가 사실 건 거거든요. 이런 조건이 됐을 때 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조건이 족쇄가 되고 있죠. 전작권 전환은 이미 추진한 지 20년이 됐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한미동맹의 큰 틀 안에서 전작권 전환은 저는 바로 전환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고요. 연합방위태세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 전에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독자적으로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는 방안 검토하자 이런 말도 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 김병주 > 네, 국방위에서
◎ 진행자 > 국회 차원으로 논의가 되는 게 있나요?
◎ 김병주 > 우리 민주당 국방위원들의 생각은 사실은 예를 들어 SCM에서 미국이 협조 안 하고 계속 조건만 따지고 한다면 우리는 2027년이나 2028년까지 하겠다라고 선언할 필요가 있죠. 당장 내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때까지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제기해야만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은 협상의 전술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SCM에서 저는 가서 한미가 계속 합의가 안 될 경우는 2028년 못을 박고 이때까지 하겠다라고 선언적인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또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오늘 나오신 김에 민주당의 지금 당내 상황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병주 > 네, 네.
◎ 진행자 > 최민희 의원과 같은 남양주 바로 이웃 지역구잖아요.
◎ 김병주 > 같은 남양주죠.
◎ 진행자 > 최민희 의원 징계 절차가 지금 시작이 됐거든요. 당내 일각에서 초선의원들은 제명 요구까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지금 당내에서 이 문제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데 당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이첩을 했지 않습니까? 윤리위에서 조사를 해서. 그래서 윤리심판원에서 당규나 당헌에 따라서 심판을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 진행자 > 최민희 의원의 문제된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병주 > 아주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실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표 시절에 제가 최고위원을 같이 했잖아요. 12·3 내란 이후에 줄기차게 탄핵과 파면을 위해서 엄동설한에 제일 선봉에 서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싸워오셨고요.
◎ 진행자 > 그렇네요. 그때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 김병주 > 네. 그리고 같이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당원들과 그 엄동설한에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같이 싸워왔고 그럴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제일 선봉에 서서 그걸 이끌어냈고 또 그걸 달성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촛불혁명으로 이재명 정부가 탄생 됐는데 그것을 부정하는 듯한 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최민희 최고위원이 이 문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면서도 이른바 지난 전대에서 제기됐던 반분신(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TF 조사 결과 전면 공개하라는 주장도 했거든요. 의원님도 이 TF 조사 결과 열람하셨잖아요.
◎ 김병주 > 네, 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내용이라고.
◎ 김병주 > 사실 당 전당대회에서 거론됐던 게 두 가지잖아요. 3자 연합이 있다. 그리고 그중에는 분열·신천지인데 신천지가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가입돼 있고 신천지는 실질적으로 전당대회나 이런 데 영향력을 끼쳤을 확률이 높겠더라고요, 인원수가 많이 가입이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는 것보다 앞으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교가 정치에 개입 못하게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입된 신천지 인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헌법에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에서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최민희 의원은 그 결과를 보고 근거도 없이 몰아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병주 > 근거가 없다는 것은 사실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또는 신천지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든가 이런 근거를 얘기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마이너 문제고 실질적으로 신천지 인원들이 많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당에 앞으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투표 같은 거 할 때 그런 게 확인됐기 때문에 재발 방지 노력에 집중하고 이제는 당이 하나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지금 민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 데 우리 모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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