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험생 옷 단추 스티커로 가린다…소매도 걷어 확인”

이지훈 기자 2026. 11. 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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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정부가 모든 수험생 옷의 단추를 스티커로 가리고, 소매와 옷깃도 일일이 확인한다.

미제출 휴대폰을 가려내기 위해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진동이나 알림음을 확인하고,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한다.

하지만 시험 직전 극도로 긴장한 수험생들을 상대로 가방 복도 분리 보관, 전자기기 수거, 본인 확인에 이어 단추 스티커 부착과 복장 검문까지 단 30분 만에 모두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빠듯해 현장 혼선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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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응’ 담화문 발표
1교시 시작전 안경 책상에 놓고 전수검사
재난문자 발송해 휴대전화 미제출 적발
스마트기기-복도 감독인력 8400명 추가
정당한 감독에 민원·소송은 정부가 책임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 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7 뉴스1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정부가 모든 수험생 옷의 단추를 스티커로 가리고, 소매와 옷깃도 일일이 확인한다.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는 재난문자를 일괄 발송해 가려낸다. 수능이 끝난 뒤에도 통신사,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해 시험지 이미지 전송 흔적 등을 추적해 부정행위를 끝까지 잡아낼 방침이다. 일각의 ‘과잉 대응’ 비판에 대해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수능이 공정하게 치러지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혼란은 재난 이상의 수준”이라며 일축했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에서 시작된 사태가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AI) 커닝과의 전쟁’으로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수험생 옷 단추까지 막아…옷 구석구석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오후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 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 첨단 기기의 작동 자체를 현장에서 원천 봉쇄하는 데 있다.

우선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스마트안경 여부에 대한 전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추형 초소형 카메라를 가리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조치도 시행된다. 단추 스티커는 1교시 전 부착해 시험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중에 떨어지면 감독관이 즉석에서 다시 붙이기로 했다.

수험생들은 아날로그 시계 등 휴대 물품을 점검받을 때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까지 확인받아야 하며, 3교시 시작 전에는 소지품 전수 점검이 한 차례 더 이뤄진다.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는 매 교시 확인한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가전매장에 진열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2026.11.08. 서울=뉴시스

● 시험 끝나도 부정행위 흔적 추적

통신 수단 차단도 한층 촘촘해졌다. 미제출 휴대폰을 가려내기 위해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진동이나 알림음을 확인하고,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한다. 정부는 장신구 착용 자제와 함께 가급적 단추가 없는 의복을 입고 시험장에 올 것을 권고했다.

현장 감시 인력도 대폭 늘렸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 기존 감독관 7만 5,000여 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1,800여 명과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등 총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한다.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금속탐지기로 정밀 탐색에 나선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더라도 AI를 활용한 흔적을 끝까지 쫓아 처벌하는 사후 추적 시스템도 가동된다. 정부는 지방정부·통신사와 협력해 시험장 내 와이파이 등 특이 통신 신호를 감시하는 한편,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공조해 시험지 이미지를 캡처해 AI로 정답을 검색한 정황이 의심될 경우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다.

시험 종료 후에도 교육부 누리집 내 신고센터 운영과 성적 사후 분석, 통신사의 AI 서비스 접속 기록(접속 시간·지역 등) 대조를 통해 부정행위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 판매·구매자에 대한 수사 검토도 병행한다.

수능 대책

● 커닝 걸리면 10년간 수능 못 봐…합격생은 퇴학

처벌 수위는 사실상 ‘사회적 퇴출’ 수준으로 대폭 상향된다.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올리고, 올해 수능 부정행위자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국회와 즉각 협의할 방침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부정 입학자는 입학을 취소하고, 재수생의 경우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한 뒤 10년간 대학 입학을 금지한다. 스마트기기 활용 등 중대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5년 이하 징역)로 고발한다.

정부는 강화된 점검으로 인한 현장 교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험본부 전문 인력이 전담 지원하고, 정당한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

다만 현장 감독이 실제 시험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지를 두고는 의문도 제기된다. 당장 수십만 명에 달하는 수험생의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안경과 소매·옷깃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제한된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험생 입실 완료 시간인 오전 8시 10분부터 1교시 시작 시간인 8시 40분까지 30분의 여유가 있어 기존 감독관 점검 시간 내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험 직전 극도로 긴장한 수험생들을 상대로 가방 복도 분리 보관, 전자기기 수거, 본인 확인에 이어 단추 스티커 부착과 복장 검문까지 단 30분 만에 모두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빠듯해 현장 혼선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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