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서 왜 대만 전용기 막나"…美, 유엔에 아프리카국 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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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만 총통 전용기의 공해(公海) 상공 비행을 막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조치를 문제 삼아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면서 미·중 간 대만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17일(현지시간) 열린 ICAO 이사회 11월 회기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지난 4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아프리카 순방 당시 모리셔스와 세이셸 정부가 대만 전용기의 비행 허가를 돌연 취소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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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은 미국에 강력 반발…"공해 상공 비행 자유 선택적 인용"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이 대만 총통 전용기의 공해(公海) 상공 비행을 막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조치를 문제 삼아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면서 미·중 간 대만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17일(현지시간) 열린 ICAO 이사회 11월 회기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지난 4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아프리카 순방 당시 모리셔스와 세이셸 정부가 대만 전용기의 비행 허가를 돌연 취소한 것을 정면 비판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에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 항공 안전을 위해 관제 서비스만 맡는 공해상의 '비행정보구역(FIR)'의 차이가 있다. 대만 총통이 탄 전용기는 아프리카 내륙국인 에스와티니로 가려면 인도양 바다 위를 지나가야 했다. 이는 모리셔스나 세이셸의 영해도 아닌 공해상의 FIR, 즉, 이 두 국가가 안전한 비행기 길 안내(관제)만 위임받은 곳이었다.
모리셔스와 세이셸은 원래 허가했던 자국 관할 FIR(공해 상공) 통과를 출발 며칠 전 아무런 안전상 이유 없이 취소했다. 대만 측은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해 이들 국가의 하늘길을 막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라이 총통은 한 달 뒤 에스와티니 국왕의 전용기를 타고 극비리에 순방을 마쳤다.
미국은 이번 문서에서 "공해 상공의 항공 교통 관제를 맡은 국가가 해당 공역에 주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가 다른 나라에도 유사한 방해나 정치적 압박을 부추기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ICAO 사무총장이 모리셔스와 세이셸에 서면 해명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이 공해 상공 비행의 자유 원칙을 선택적이고 일방적으로 인용해 주권 국가들을 비방하고 있다"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다. 대만 문제를 정치적으로 조작하지 말라"고 맞섰다.
현재 대만은 중국의 반대로 유엔 및 ICAO 회원국 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을 둘러싼 미·중의 충돌은 대만의 국제 무대 고립을 둘러싼 양국의 신경전이 항공 영역으로까지 번졌음을 보여준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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