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한성숙 “수능 시작 전 재난문자 발송해 휴대폰 적발···옷 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기로 했다.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험생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린다. 부정행위가 발각된 수험생의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수험생들이 정직하게 준비해온 노력이 부정행위로 침범당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사전 예방부터 시험장 감독, 사후 조사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휴대폰,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스마트반지, 초소형카메라, 카메라가 내장된 필기구, 무선 이어폰, 전자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며 “부득이하게 소지하게 된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감독관들은 1교시 시작 전에 휴대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전원이 꺼진 상태로 수거해 시험 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한다. 수험생들은 시험 중 책상 위에 수험표와 신분증, 시험장에서 공식 제공하는 수능 샤프와 컴퓨터용 사인펜 등 허용된 물품만 놓을 수 있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 차단 차원에서 수험생의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별도로 보관하겠다”며 “재난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긴급 재난문자·안전 안내문자와는 달리 위급 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복도에서 점검하는 감독관을 추가 배치한다.
모든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는다. 먼저 모든 수험생은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고 감독관은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검사한다.
수험생이 휴대한 모든 물품도 확인 절차를 거친다.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옷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린다. 아날로그 방식의 수능 시계 등 모든 물품을 확인할 때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 소매를 걷고 옷깃, 단추 등도 확인한다.
3교시 시작 전에는 수험생 본인 확인 시간을 통해 휴대한 모든 물품의 전수점검을 재실시한다. 특히 매 교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 감독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초소형카메라 등 스마트기기 소지 여부를 탐색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지방정부, 교육 당국, 통신사 등과 협력해 와이파이를 통한 외부 통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시험지를 이미지로 캡처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 등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사후 조사하고 수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수능 시험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행위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올해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강화된 제재가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바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응시 자격 제한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형사적 책임도 엄중하게 묻겠다”고 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분할 수 있다.
한 총리는 “시험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멈추지 않겠다”며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험 종료 이후에도 부정행위와 관련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접수하겠다”고 했다.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한다.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서도 퇴학 조치한다.
한 총리는 “이번 수능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유도하거나 선동하는 행위, 허위·조작·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7만5000여명의 감독관을 배치한다. 올해는 여기에 더해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 복도 감독관 6600여명 등 총 8400여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발생한 AI 악용 부정행위를 언급하며 “정부는 부정행위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긴급 가동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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