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건 수사한 전직 검사장 4명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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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 4명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사건 처리 상황까지 보고받도록 한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사법권 독립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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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 4명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사건 처리 상황까지 보고받도록 한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사법권 독립을 훼손한다는 주장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 특검법은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수사·재판 당사자가 특별검사 임명에 관여하면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사건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조항도 비판했다. 수사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수사의 밀행성을 침해하고,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제한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이번 특검 수사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한 점도 위헌 논거로 제시했다. 특정 사건에만 종전 형사소송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일관성과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진행된 국정조사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등의 활동도 거론했다. 관련 조사에서 조작 수사·기소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법 제정을 추진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 법률은 결국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대상자들의 공소 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일관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직 검사장들은 향후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 권한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헌법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다.
특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12개 항목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규명하도록 했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직접 공소 취소 권한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입장문을 낸 4명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특검이 출범하면 이들의 수사·기소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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