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AI 커닝'에 "시도만 해도 기소 원칙... 파급력 크면 구속·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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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 방침을 일선청에 전했다.
공소청은 17일 전국 광역·지방공소청에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험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 지시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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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 전 발각, 재범 여부 등 불문 구공판"
"합격 영향 미치는 등 죄질 불량 땐 구속 검토"

공소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엄정 대응 방침을 일선청에 전했다.
공소청은 17일 전국 광역·지방공소청에 "수험생들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험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 지시를 전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시험 종료 전 발각돼 무위에 그치거나 재범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정식 재판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사안이 경미하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등으로 처분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공소청은 또 다수의 사람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 및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부정행위에 대해선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향후 경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건 발생 초기·영장 단계부터 수사 방향, 법리 검토, 신병 처리 등을 수시 협의하는 등 신속·적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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