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尹 구속 취소, 법원 결정에 불만 있어도 석방하자는 게 검찰 다수 의견”

김나영 기자 2026. 11. 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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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결정에 대해 당시 대검찰청(현 공소청) 간부들 사이에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법원 증언이 17일 나왔다.

작년 11월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뉴스1

당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던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재판장 최영각) 심리로 열린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재판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는다.

노 전 대행은 특검 측이 구속취소 결정 당일인 작년 3월 7일 대검 간부회의 분위기를 묻자 “법원 판단에 불만은 있지만 법원 결정이니 구속취소가 맞지 않느냐는 게 다수 의견 같았다”며 “결론을 내리기보단 서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즉시항고의 위헌 여부도 논의가 됐다고 했다. 심 전 총장 측이 “검사가 즉시항고하면 법원의 석방 결정 집행이 검사 판단으로 정지되는 게 적법절차에 어긋나 위헌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느냐”고 묻자, 노 전 대행은 “말씀하신 그대로”라며 “대검 부장 중에 (즉시항고 제도가) 합헌이고 구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 사람은 기억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석방보단 구속취소에 대한 집행 여부가 문제였다”고 했다.

특검 측이 “석방하지 않고 즉시항고하는 경우에 위헌 문제가 나오는데, 석방하고 즉시항고하면 위헌성 논란은 없지 않으냐”고 묻자, 노 전 대행은 “석방하고 즉시항고한 전례가 있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우세한 건 아니었다”고 했다.

작년 3월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뉴스1

노 전 대행은 당시 참모들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되, 보통항고로 법원 결정을 다투자는 의견을 심 전 총장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보통항고를 하자는 데 참모들 의견이 일치했고, 그걸 총장한테 전달한 건 맞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도 보통항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행은 “총장이 참모들 의견을 들은 뒤 특수본과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구속취소 결정 5일 뒤였던 지난해 3월 12일,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다”고 발언하자 대검 간부들이 다시 모였다고도 했다. 노 전 대행은 “즉시항고가 맞나, 일반항고가 맞나, 안 하는 게 맞나 의견을 나눴지만 통일된 의견은 없었다”며 “총장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받아들이고 수긍하겠다는 데 참모들이 만장일치 의견이었다”고 했다.

노 전 대행은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 대해 “같이 일했던 동료가 (법정에) 있으니 많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정”이라고도 했다. 노 전 대행은 심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작년 7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지며 그해 11월 직을 내려놨다.

다음 기일인 오는 24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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