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검사장 4명 "李 공소취소 위한 조작 시도…결코 성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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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전직 검사장 4명이 "현직 대통령과 특정 대상자들의 공소취소를 위한 조작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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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 될 수 없어"…위헌 비판
"수사·기소 분리 원칙 뒤집어"…특정 사건에 특권 부여
"특검 수사·처분 적법성 다툴 것"…법적 대응 예고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전직 검사장 4명이 “현직 대통령과 특정 대상자들의 공소취소를 위한 조작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술파티 회유’를 비롯한 범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 실체 없는 문제제기를 반복하며 수사검사들을 몰아붙이는 식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절차상 흠결을 찾겠다는 명분으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진상조사단 등의 활동이 진행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 자체가 이미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전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률의 명칭과 내용, 제정 경위 등에 비춰 특정한 정치적 목적 아래 제정됐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면서도 법률 자체가 이미 ‘조작’이라는 결론을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대목은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이다. 특검법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이 대통령이 수사·재판 대상인 사건을 특검 수사범위에 포함하면서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두고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수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에 관여하도록 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미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특검 직무범위에 포함한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들은 “특별검사가 진행 중인 사법절차에 개입할 길을 열어 재판의 독립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한 정부·여당이 특검에 한해 과거 검사의 수사권과 조서 증거능력을 되살린 점도 비판했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이 수사·재판 대상인 사건들에 한해 검사의 수사권과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활시켰다”며 “특정인의 공소취소를 위한 목적 아래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해온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마저 스스로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사건에만 예외적인 형사절차를 적용하는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대통령에게 사건 처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수사의 밀행성을 정면으로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사본에 필요한 영장 발부권자를 다른 사건과 달리 고등법원장에서 지방법원장으로 완화한 규정 역시 형평성과 형사사법체계의 정합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검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률은 결국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대상자들의 공소취소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를 얻으려는 일관된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향후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위헌 여부를 다투는 절차를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이 마련한 사법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헌법적·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구조적으로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검사에 의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그 수사와 처분의 권한 및 적법성을 철저히 다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헌적 법률에 의해 개시된 일련의 후속 수사절차는 위헌·위법”이라며 “현직 대통령과 특정 대상자들의 공소취소를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수사·재판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했던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일체의 ‘조작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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