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신문 '토끼풀' 압수,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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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에서 학생 신문 '토끼풀'의 교내 배포를 금지하고 수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학생 독립언론 '토끼풀'을 제작하는 신도중학교 학생 5명은 지난해 9월 "학교가 교육 중립성 훼손과 학부모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문의 교내 배포를 금지하고 수거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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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생 독립언론 '토끼풀' 신문 회수
"사전검열 해당"…인권위, 규정 개선 권고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중학교에서 학생 신문 '토끼풀'의 교내 배포를 금지하고 수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학생 독립언론 '토끼풀'을 제작하는 신도중학교 학생 5명은 지난해 9월 "학교가 교육 중립성 훼손과 학부모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문의 교내 배포를 금지하고 수거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30여명의 중·고등학생 기자가 활동하는 토끼풀에는 신도중 학생 6명이 소속돼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신도중 학생들은 지난해 학년부장 허락을 받아 1·2학년 교실 28곳에 신문을 3~4부씩 총 100부 이상 배부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신문을 수거하되, 찾으러 오면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배포된 신문을 수거했다.
학교는 학교장 승인을 받은 교내 동아리 게시물만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게시물이나 유인물은 학생 대의원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참석과 참석자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게시·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학교 측은 "개별 학생들의 신문 활동을 금지한 것은 아니고, 토끼풀 신문을 특정해 배포를 금지한 것도 아니다"라며 "교육의 중립성, 교육활동 침해 여부, 가치관 상이에 따른 학부모 민원 발생 소지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해당 신문에는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 수도권 과밀화, 청소년 노동인권, 수행평가 제도 등 사회적 현안과 학교 운영에 관한 기사 등이 있었다"며 "이런 내용들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발생 가능성 등 막연한 우려를 이유로 신문을 수거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동아리 활동에 관한 게시물 부착만 허용하는 것은 표현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게시 가능 여부를 가리는 사전검열에 해당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신도중 교장에게 유인물 등의 게시 주체를 동아리에서 학생 개인으로 확대하고, 게시물과 유인물의 내용에 대한 사전허가로 작용하지 않도록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결정의 취지를 공지하도록 했다.
pad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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