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 고법 판사…대법원 징계 겨우 '감봉 1개월'
장연제 기자 2026. 11. 17. 11:49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16일) 대한민국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소속 이 모 고법판사에게 지난 9일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9월 9일 오전 6시쯤 서울 서초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이 판사는 약 500m를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는 견책→감봉→정직으로 구분됩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이 판사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 판사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마친 뒤 해당 판사를 귀가 조치했으며, 이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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