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덮친 전북···시민사회 “난개발 중단하라”
28일 기후정의행진···새만금 신공항·초고압 송전망 철회 촉구

온열질환과 가뭄 등 기후재난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토목·개발사업을 추진해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나왔다.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개발 중심 정책을 중단하고 사회 시스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오는 28일 거리 행진에 나선다.
1128전북기후정의행진 추진위원회는 1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재난의 시대, 기후정의로 함께 살기 위해 28일 전북기후정의행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올여름 전북에서 발생한 기후재난 피해를 거론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을 비판했다. 전북에는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고, 온열질환 사망자는 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온열질환자 발생률도 전국 2위였다. 가뭄과 폭우 등 이상기후는 농민들의 생산 기반을 위협했다. 주요 식수원인 용담댐의 저수율이 급감하면서 수돗물 원수에서 망간 등이 검출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들은 시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규제 완화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해 기후위기를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광역특구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전북의 초고압 직류송전망 건설도 추진해 산하와 마을을 훼손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의 새만금 개발정책도 비판했다. 추진위는 “한 세대 넘게 실패를 거듭한 새만금 사업을 상시 해수 유통과 매립 중단으로 전환하기보다 여전히 개발의 환상을 좇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류 충돌 위험과 미군기지 확장 논란이 제기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 취소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을 비판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했다.
추진위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 현실은 더욱 과감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각자도생이 아닌 연대로 기후재난을 초래하는 정치와 정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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