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모두 못 잡는다 발언한 최교진, '직무유기' 고발돼

이수빈 2026. 11. 1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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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오늘(17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최교진 장관은 어제(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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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최 장관, 수능 연기 등 대책 실현 안 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어제(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다. / 사진=연합뉴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오늘(17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최 장관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5일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A씨가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최교진 장관은 어제(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적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부정행위를 적발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은 "최 장관이 기존 감독 체계의 한계를 인식하고도 수능 연기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실현하지 않아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며 "이로 인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또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수능을 연기하고 전파법 개정이나 한시적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키고, 그동안 각 교실에 전파탐지기 등을 설치하면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 장관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수빈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leebin5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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