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 최대 10년으로 늘리겠다”

김형민 기자 2026. 11. 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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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국가시험 등의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사건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우려 및 사회 전반의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자 대책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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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관 ‘적발 못할 것 같다’ 발언엔
“질문 취지 오해…빨리 정정했어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국가시험 등의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사건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 우려 및 사회 전반의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자 대책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에서 “제 나이가 있어서” 등 부적절한 답변으로 논란을 빚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는 발언을 조속히 정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저희들이 바로 입법화를 준비하겠다”며 “동일한 시험에 대한 어떤 응시 자격 제한 또는 자격 박탈,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제재 수위의 한계를 짚으며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현재로는 국가시험의 경우에 한 5년 제한이 있거나 수능의 경우는 다음에 시험 보는 걸 제한하고 있다”며 “최대 10년으로 (응시 자격 제한이 확대)되면 사실상 영구 박탈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혹여라도 부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해보거나 했던 경우에 대한 마음을 확실하게 접게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은 전날(16일) 기자회견을 열고 AI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16. [서울=뉴시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AI 부정행위 적발 여부에 자신 없다는 취지로 답해 도마 위에 오른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그는 “우려를 자아내는 장면이었다”며 “그렇게 받아들이는 반응은 당연한 것 같다. 질문의 취지를 좀 오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 짐작에는 본인이 가령 감독관이라면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닐까 싶다”면서도 “만약 그랬다면 그 부분을 빨리 정정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지금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다 하고, 매우 단호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말씀드려서 우려를 없애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최 장관은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야당 질의에 “전 못 할 것 같다”, “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건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여야의 비판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뉴시스

김 대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가 법정 구속 기간 만료(20일) 하루 전인 오는 19일로 지정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마 전반적인 국민적 우려와 비판을 반영해 선고하겠다는 것으로 보는 판단이 대부분인 것 같다”며 “석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리고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최종 결과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다”며 “대법원이 워낙 예측 불허의 상황을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희가 방심하지 않고 지켜볼 생각”이라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국회 개헌 논의 전망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협조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지금은 5·18과 부마항쟁 전문 삽입에서부터 국민의힘이 그다지 호응할 거로 잘 안 보인다”며 “그렇게 낙관적 기대를 하기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권력 구조 문제보다는 5·18 그리고 부마항쟁의 전문 삽입 최소한 그런 정도는 돼야 한다”며 “그것만큼은 꼭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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