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마" 거부에도 호감 있다며 35차례 스토킹..6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식 배달을 계기로 알게 된 주점 업주에게 호감에 대한 거절 의사를 듣고도 수십 차례 연락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까지 어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2형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음식 배달을 계기로 알게 된 주점 업주에게 호감에 대한 거절 의사를 듣고도 수십 차례 연락하고,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까지 어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음식 배달을 온 B 씨(52·여)를 처음 알게 된 뒤 올해 1월 초부터 B 씨가 춘천에서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호감을 표시해 왔다.
A 씨는 2월 3일 오전 0시 14분쯤 B 씨로부터 ‘더 이상 가게에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아 달라’는 거절 의사를 듣고도, 같은 날 오전 0시 41분쯤부터 다음 날인 4일 오후 4시쯤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거나 주점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스토킹을 이어갔다.
심지어 A 씨는 3일 오후 6시쯤 춘천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3월 2일까지 주거지 등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이튿날 오후 다시 B 씨의 주점을 찾아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최근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다. 다만, 35회에 걸쳐 연락·접근하고 긴급 응급조치를 받고도 재차 찾아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포함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참작했고, 원심 선고 이후 유리하게 반영할 새로운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0만원이면 시험 준비 끝?…AI 커닝 세트 대놓고 판다
- 14번 SOS에도 끝내 비극…“할 만큼 했다”는 경찰 징계, 왜?② [그날의 이유]
- "나 어떡해" 19세 알바 숨졌는데...40대 업주 "동의한 성관계"
- “헤어롤이 1만4000원?”…말 많던 구혜선 제품, 또 일냈다
- "충주냥이 해명하라" 김선태, 공무원 풀이 생중계...결과는
- “수능 미루는 게 답 아닐까”…일타강사 조정식, 작심하고 꺼낸 말
- “수능 코앞인데 무슨 말?”…뒷목 잡게 한 교육부 장관 답변들
- 코픽스마저 또 올랐다…짙어지는 ‘고금리의 그늘’
- "방값 올리려 손님 내쳤다간"…숙박요금 2배 물어낸다
- 예금 만기 뒤 하이닉스에 베팅…30대 은행원 "4억이 1억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