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소아응급센터 전문의 42% 재계약 미정...압수수색 후폭풍 우려

이재원 기자 2026. 11. 17. 07:3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14개 센터 전문의 104명 중 44명 재계약 미정·불참…내년 2월 32명 집중
경찰은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했지만 복지부는 별도 초안 없이 협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 104명 가운데 44명(42.3%)이 향후 1년 내 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필수의료 현장의 수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대응마저 경찰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수사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경찰청과의 기관장 회의에는 별도의 가이드라인 초안 없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경찰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현장을 보호해야 할 복지부가 수사기관이 설정한 논의의 틀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전달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의료계가 요구해 온 수사 절차 개선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 구조 역시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소아응급의료계에서는 전문의들의 계약 만료가 집중되는 내년 초를 앞두고 의료진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진=복지부의 조사를 의학신문이 재구성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전후로 파악한 전국 14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현황에 따르면, 조사 당시 근무 중인 전문의는 총 10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향후 1년간 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미정 및 불참 인원은 44명으로 전체 전문의의 42.3%에 해당한다.

계약 만료 시기별로는 올해 12월 6명, 내년 2월 32명, 3월 1명, 4월 2명, 7월 1명, 8월 2명이다. 특히 내년 2월에만 전체 재계약 미정 및 불참 인원의 72.7%가 집중돼 있어 내년 초가 소아응급의료체계의 인력 유지에 중요한 시기가 될 전망이다.

의료기관별로는 순천향대천안병원이 현원 7명 가운데 7명, 분당차병원은 12명 중 5명, 서울아산병원은 10명 중 4명, 서울대병원은 8명 중 4명이 재계약 미정 및 불참 인원으로 분류됐다.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은 현원 11명 가운데 올해 12월 2명, 내년 2월 5명, 8월 1명 등 총 8명이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칠곡경북대병원은 6명 중 3명, 양산부산대병원은 5명 중 3명, 세종충남대병원은 4명 중 2명이 재계약 미정 및 불참 인원에 포함됐다.

다만 이들 44명은 실제 사직이나 퇴직이 확정된 인원이 아니다. 조사 당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거나 재계약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 인원이며, 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전문의 충원 등으로 인력 현황이 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소수 전문의의 이탈만으로도 야간·휴일 진료와 24시간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향후 재계약 결과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의 진료체계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주대병원도 전문의 3명 재계약 변수…의료계 "사직보다 자연 고사 우려"

압수수색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역시 내년 초 전문의 재계약 여부에 따라 운영체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법정 전문의 배치 기준인 5명을 웃도는 9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24시간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전문의 인력은 7명으로 파악됐다. 현재 인력 가운데 3명이 이탈할 경우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아주대병원에서는 내년 2월 전문의 2명, 3월 전문의 1명 등 총 3명의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들이 모두 재계약하지 않고 추가 충원도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남는 전문의는 6명으로 줄어든다. 조사자료에서도 이 경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부분 운영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조사 당시까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실제 사직이나 퇴직, 휴직이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문의 3명의 계약 만료는 압수수색 이전부터 예정된 사안으로, 압수수색이 재계약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계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집단사직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데 경계하고 있다. 의료진이 집단적으로 진료를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소아응급의료계 관계자는 "2월은 원래 상당수 전문의들의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이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의료진도 많다"며 "현재 상황이 제대로 해결되는지, 앞으로 근무환경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지를 지켜보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의료진이 사직하겠다고 선언하거나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장에서 더 이상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면 결국 의료진이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여러 소아응급실 사태와 코로나19 유행 등 어려운 상황을 견뎌온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누군가 집단으로 그만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없다면 소아응급의료체계가 자연스럽게 고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경찰은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했는데…복지부는 별도 안 없이 협의

문제는 이처럼 의료진의 근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수사 절차 개선 논의가 의료계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앞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지난 10월 30일 긴급 기자회견과 정은경 복지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응급실 등 필수의료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최소화하고, 강제수사에 앞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우선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절차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장관은 당시 학회의 요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필수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 정은경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만나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관장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의료계 등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자체적으로 검토한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반면, 복지부는 의료계 요구사항을 별도의 가이드라인 초안으로 정리하지 않은 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비진료공간 우선 압수수색, 응급실 진입 전 관리자와의 사전 협의, 자발적 자료 제출 고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면 의료계가 요구한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의 원칙적 제한이나 무분별한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통제장치 등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경찰의 초안이 먼저 마련된 상태에서 복지부가 독자적인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논의가 경찰이 설정한 수사 절차 개선 범위 안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는 이러한 역할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의 수립 주체가 경찰청인 만큼 의료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협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주체는 경찰청이지 않느냐"며 "복지부의 역할은 의료계의 입장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찰과 협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복지부가 별도의 안을 가지고 경찰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료현장의 안전과 필수의료 인력 보호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조차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의료계의 요구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물론 수사권 행사와 구체적인 수사 절차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권한에 속한다. 다만 복지부 역시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라는 보건의료정책상의 관점에서 필요한 보호 원칙과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의견 전달 이상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의료계 참여 협의 구조도 불투명…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필요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의료계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그동안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지침 마련을 요구하면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수사 절차에 반영하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해 왔다.

특히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 의료진과 수사기관이 함께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정부 발표에서는 경찰청과 복지부가 의료계 및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칙만 제시됐을 뿐, 의료계가 직접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의 구성이나 운영 방식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의료계가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보다 경찰이 마련한 초안에 대해 사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비진료공간 우선 집행과 의료기관 관리자 사전 협의, 진료 연속성에 대한 배려 등 기존 수사 절차를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의료계가 핵심적으로 요구한 필수의료시설 압수수색의 원칙적 최소화와 강제수사 필요성에 대한 통제장치, 의료 전문가 의견 반영 등의 구체적인 제도화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실제 소아응급의료 현장에서는 단순히 압수수색을 비진료공간에서 진행하거나 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하는 것만으로 진료 차질을 완전히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아응급의료계 관계자는 "응급실에 수사관이 들어오면 환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안내하는 사람도 결국 응급실에서 근무해야 할 간호사와 의료진"이라며 "인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의료진 한 명이 수사 대응에 투입되는 것만으로도 진료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인 현장조사라면 의료기관에서도 별도 인력을 배치하는 등 사전에 대응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과 의료기관이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