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과 담판 앞두고 韓과 AI 공급망 선언…“中 견제 포석”

김유승 기자 2026. 11. 1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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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공지능(AI) 공급망의 민감기술과 핵심 인프라를 파트너국과 공동으로 보호하겠다는 '샌프란시스코 선언'을 발표했다.

유지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에서 해당 선언을 지금 발표한 의도를 눈여겨 봐야 한다"며 "미국이 팍스 실리카 참여국과 반도체·AI 수출통제 공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 강화를 억제하려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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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영국 등 10개국 ‘샌프란시스코 선언’ 서명
민감기술·핵심 인프라 보호…실무그룹 5개 제안
외교부 “비구속적 정치적 합의문”
전문가 “반도체·AI 수출통제 공조 가능성 내비쳐 中 압박”
세르히오 고르(왼쪽부터) 주인도 미국 대사,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 성장·에너지 담당 차관, S. 크리슈난 인도 전자정보기술부(MeitY) 차관이 지난 2월 20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에서 열린 ‘AI 임팩트 서밋 2026’에서 미·인도 간 ‘팍스 실리카(Pax Silica) 선언’에 서명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이 인공지능(AI) 공급망의 민감기술과 핵심 인프라를 파트너국과 공동으로 보호하겠다는 ‘샌프란시스코 선언’을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영국 등과 함께 선언에 서명했다. 미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나흘 앞두고 이번 선언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동맹국과 반도체·AI 수출통제 공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일종의 대중국 견제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팍스 실리카’ 창립국 회의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번영의 안전한 기반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했다. 팍스 실리카는 미국이 지난해 12월 출범시킨 AI 공급망 협의체다. 이번 선언에는 한미일과 호주, 인도, 이스라엘,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영국이 이름을 올렸다.

선언은 AI 공급망에 필수적인 재화와 소프트웨어, 소재, 생산수단 가운데 탈취나 불법 이전 시 상대에게 군사·정보상 우위를 줄 수 있는 기술을 보호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항만과 물류망, 통신·에너지 시설 등 핵심 인프라도 공동 보호 대상으로 봤다. 참여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집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미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혁신 촉진 정책과 주요 산업의 AI 도입, AI 공급망 전반의 협력, 공급망 보안 거점, AI 보안·회복력 등 5개 분야의 실무그룹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AI 전주기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국가끼리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취지로, 민감기술과 핵심 인프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특히 지금까지는 실무그룹 없이 회의만 했는데 앞으로 5개 정도의 실무그룹을 만들어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번 선언이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번 선언이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에서 마련됐다는 해석을 부인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선언은 안정적인 AI 공급망을 구축하고 참여국 간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통 의지를 담은 ‘비구속적 정치적 합의문’”이라며 “선언문에 특정국가가 언급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미국이 선언을 공개한 시점을 고려하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력국과의 공조를 부각해 대중국 견제에 나섰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중국 선전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날 예정인데 여기서 두 정상이 일부 핵심광물 수출통제 유예를 포함한 무역 휴전의 연장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지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에서 해당 선언을 지금 발표한 의도를 눈여겨 봐야 한다”며 “미국이 팍스 실리카 참여국과 반도체·AI 수출통제 공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 중국의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 강화를 억제하려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의 반도체·AI 수출통제는 공급망 주요국이 함께 움직일 때 실효성이 커진다”며 “결국 이번 선언은 미국이 미중 협상에서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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