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의제’ 사회·문화로 확장하는 이 대통령…독될까 약될까
중도층 이탈의 본질 비껴가고 갈등만 증폭…정치적 역풍 가능성

중도 실용주의를 내걸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탈한 중도층의 지지를 되찾는 일은 시급한 과제가 됐다. 진보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10월 6~7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초 국정을 긍정 평가했던 유권자 가운데 23.9%가 현재 부정 평가로 돌아선 ‘이탈층’으로 확인됐다. 집단별 이탈률은 중도층(25.9%)이 진보층(22.1%)을 웃돌았고, 무당층은 43.4%에 달했다. 그러나 중도층이 국민의힘으로 옮겨가는 흐름은 뚜렷하지 않다. 한국갤럽이 11월 3~5일 실시한 조사에서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38%, 국민의힘은 17%였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37%였다.
중도층의 이탈이 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문화 영역에서도 보수 진영이 주로 제기해온 의제를 꺼내들고 있다. 집권 후 경제성장과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방위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해온 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경제 기여도와 다문화가족 지원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보수 의제 선점 ‘뉴이재명 2.0’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고국에 송금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28일에는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의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 관련 게시물을 엑스(X)에 공유하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둘러싼 논쟁을 진보 진영의 ‘정치적 올바름(PC주의)’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대했다. 10월 31일 엑스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한 반감을 돌아봐야 한다고 했고, 이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그 가치 자체가 아니라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언행 불일치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이주민 지원을 둘러싼 내국인 역차별 논란은 주로 강경 우파가 제기해온 의제다. 조귀동 민컨설팅 전략실장은 이 대통령이 이탈한 중도층을 되돌리기보다 새로운 정치적 갈등 축을 형성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를 ‘뉴이재명 2.0’ 전략으로 설명했다. 기존의 ‘뉴이재명’이 경제·안보 분야의 보수 의제를 수용하며 중도 실용주의를 강조했다면, ‘뉴이재명 2.0’은 사회·문화 및 정체성의 영역으로 보수 의제 선점을 확장하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조 전략실장은 “급진 우파 포퓰리즘 의제라고 할 수 있는, 현재 강성 우파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대통령이 비집고 들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사실 이민자 우대에 대한 반감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그 자리를 강성 우파가 먼저 차지하고 있었는데 ‘제도권 정치 세력’이 진입하지 않았던 그 공간을 대통령이 나서서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외국인 건강보험·실업급여·부동산 매입,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병역특례 등 보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널리 호응을 얻는 의제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들 의제는 ‘공정’과 ‘평등’을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주민에 대한 지원이 내국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를 통해 보수 진영의 의제를 공정성 논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월 1일 엑스에서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문제를 바로잡자는 것이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수 진영의 반응은 엇갈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월 1일 페이스북에서 내국인 역차별을 바로잡자는 취지에 동의한다며 외국인 실업급여, 건강보험, 지방선거권 등 5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까지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우대라는 특혜 프레임으로 인권을 갈라치기 하는 대통령의 인식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대통령이 다문화가족을 특혜 수혜자로 낙인찍고 있다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 경제·안보와 사회·문화로 갈라진 유권자 이념
이 같은 행보의 정치적 배경에는 변화한 유권자의 이념 지형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경제·안보 문제에서는 중도에 가깝지만 사회·문화 문제에서는 뚜렷한 보수 성향을 보이는 유권자 집단이 확인됐다. 기존의 진보·보수 구도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유권자들이다.
구세진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논문 ‘균열의 재구성: 2025 대선과 진보-보수의 이념 지형’에서 대선 직후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사형제나 원전 건설에 대한 찬반을 묻는 기존 조사와 달리 소수자 권리, 성평등, 기후위기, 대북 안보, 시장주의, 능력주의 등 6개 영역에 대한 정책 태도를 살폈다. 그 결과 한국 사회 유권자의 이념 구조가 경제·안보와 사회·문화라는 두 차원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경제·안보 분야의 중도가 사회·문화 분야에서도 중도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투표층에서 이런 특징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스스로를 중도에 가깝다고 평가했고 경제·안보 정책에서도 중도 또는 중도우파 성향을 보였지만, 사회문화 문제에서는 뚜렷한 보수 성향을 나타냈다. 시장과 기업의 경쟁력을 노동권보다 우선시한 비율은 40.4%로 이재명 후보 투표층(38.2%)과 비슷했다. 그러나 여성 차별 해소를 위한 정부 개입에 반대한 비율은 40.4%로 김문수 후보 투표층(18.8%)의 2배를 넘었다. 구 교수는 “기존의 정치학자들이 집중해왔던 경제안보 차원에서만 이야기하게 되면 이들은 중도 또는 온건한 중도 우파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화는 40세 미만 청년층에서 두드러졌다. 구 교수에 따르면 40세 이상은 주로 경제·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기준으로 자신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판단했다. 반면 40세 미만은 사회·문화 문제에 대한 입장이 자신의 이념 성향을 판단하는 데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경제·안보와 사회·문화 영역에서 유권자의 이념 성향이 엇갈리는 만큼 이 대통령이 제기한 이주민 관련 의제가 중도층에서도 공감을 얻을 여지는 있다. 쿠키뉴스·한길리서치의 11월 7~9일 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의 54.7%는 다문화가족 우대제도를 소득과 생활 여건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0%, 현행 유지는 11.0%였다.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한 입장이 곧바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윤태곤 더모아정치분석실장은 “보수층이나 2030의 호응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만 의제 제기가 실질적인 정치적 효과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정책 조치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0월 말 전국 지자체에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 파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서울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6개에 대해 역차별 소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 보수 의제 선점의 역설, 지지 확장보다 갈등 증폭
그러나 이 같은 전략이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주민 지원제도의 형평성에 공감하는 것과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도층 이탈의 배경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과 사법 리스크 논란 등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강경 우파의 의제를 선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갈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이어진 10월 27~29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정 긍정 평가는 39%, 부정 평가는 49%였다. 직전 주(40%·50%)와 사실상 같은 수준이었고, 11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긍정 41%, 부정 50%로 뚜렷한 변동은 없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19%)이 가장 많이 꼽혔다. 조귀동 실장은 이 대통령이 사회·문화 의제를 꺼내든 배경으로 경제·민생 분야의 정책 성과 부진을 지목했다. 그는 부동산과 청년 고용 문제 등을 거론하며 “뚜렷한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지지층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려면 새로운 의제가 필요하다. 문화나 정체성 등의 의제를 ‘발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 리스크 역시 중도층의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윤태곤 실장은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5월 무렵 공소 취소 문제가 불거진 점에 주목했다. 최근 불거진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서도 권력의 사유화 문제라고 했다. 그는 “사법 리스크와 맞물려 대통령이 사법·수사 체계를 권력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여론의 인식이 실용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아무리 물을 퍼부어도 밑에 구멍이 나 있으면 물이 줄줄 샌다”고 말했다. 사법 리스크와 맞물린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지율 회복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제 선점이 오히려 정치적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에서 목소리가 큰 일부 집단의 요구를 정치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것이 공론장의 편향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구세진 교수는 정치적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집단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공론장 자체가 편향돼 있고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누군가의 목소리는 더 정치권에 의해서 잘 수용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는 그냥 묻힌 채로 남아 있는 경향도 상당히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목소리가 큰 집단의 요구를 정치적 의제로 수용하는 것이 다수 유권자 지지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여기에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대통령이 직접 논쟁의 당사자로 나서면서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조귀동 실장은 대통령이 강경 우파의 의제를 갖고 직접 온라인 논쟁에 뛰어드는 방식이 “중도층으로의 지지 확장을 심각하게 제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을 국가라는 집의 가장에 비유하며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 제기하는 의제나 담론은 “본래 가장이 아니라 집 밖의 도전자가 쓰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갈등의 조정자가 아닌 당사자로 비치면서 대통령직의 권위와 리더십을 훼손해 “프레지던시(presidency·대통령직의 권위와 통치력)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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