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치즈테마파크 땅 반환 위기…23% '남의 땅'

2026. 11. 17.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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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패소로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부지 일부가 반환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사전에 조율할 수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실군이 뒤늦게 합의에 나섰지만, 추가적인 재정 비용 소모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북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임실치즈테마파크.

또한 임실군이 종중 측과 토지 보상액을 논의하고 있지만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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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패소로 전북 임실치즈테마파크 부지 일부가 반환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사전에 조율할 수 있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실군이 뒤늦게 합의에 나섰지만, 추가적인 재정 비용 소모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 대표 관광지 중 하나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전체 조성 면적의 약 23%에 달하는 3만 5,000㎡ 부지가 반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2015년 임실군이 종중 대표를 사칭한 이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된 소유권 분쟁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임실군의 최종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부지입니다.

이미 치즈펜션과 시계탑 등 국·도비가 투입된 관광시설이 곳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17년 가짜 종중 대표가 형사사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만큼 임실군이 소유권 분쟁에 대해 충분히 대처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성수 / 전북자치도의원 (11월 12일)> "(2017년도에) 관련돼서 유죄로 확정을 받았을 때 이미 이 소유권 분쟁이 잘못하면 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임실군이 종중 측과 토지 보상액을 논의하고 있지만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고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성수 / 전북자치도의원 (11월 12일)> "군에서는 6억 3,400만 원 그다음에 종중에서는 20억 원 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걸 어떻게 갭을 줄입니까?"

임실군은 종중 측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현숙 / 임실군 부군수 (11월 12일)> "어떻게 하면 종중 측 요구를 충분하게 소유 수용해 줄 수 있는지 행정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도 무리가 없는지 이런 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행정이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공공재산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만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영상취재 정경환]

[화면제공 전북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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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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