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월에 'AI 부정' 대책 논의했는데도... 9월 예산안엔 관련 항목 '0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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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협의했지만, 정작 9월 국회에 낸 내년도 예산안에는 부정행위 탐지 장비나 감독 인력을 늘리는 항목이 일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5, 6월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5건을 적발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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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국회 제출 2027년도 예산안엔 AI 탐지·감독 '0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AI 탐지 65억7,300만 원 증액 요구

정부가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협의했지만, 정작 9월 국회에 낸 내년도 예산안에는 부정행위 탐지 장비나 감독 인력을 늘리는 항목이 일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5, 6월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5건을 적발한 상태였다. 정부가 감독 사각지대를 확인하고서도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가자격시험 시행·관리 항목 중 탐지 장비·인력 항목 無

한국일보가 16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의 산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국가자격시험 시행·관리 항목 가운데 기존 검정 시행비 외에 전자기기 탐지 장비를 들이거나 감독 인력을 늘리는 항목은 없었다.
새로 들어간 시험 관리 예산은 답안지 등을 관리하는 무선인식(RFID) 체계 4억8,800만 원뿐이다. 공단 정보화 예산은 66억 원에서 92억 원으로 늘지만, 증가분 대부분은 다른 사업에서 옮겨 온 유지보수비였다. 특히 세무사 등 37개 국가전문자격 시험의 검정 시행·관리비로 편성된 예산은 응시자 1인당 9,291원으로 올해와 같았다.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행비(1인당 1만8,879원)와 문제 출제·발간 단가(1문항 6만2,856원)도 전년과 다르지 않았다.
노동부는 앞선 7월 인사혁신처, 교육청 등 정부 부처와 관련 협의까지 마쳤으나, 새해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이다. 노동부는 8월 국회에서 시험 관련 예산 증액을 재정 당국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정부안 새해 예산안 발표 일주일 전인 같은 달 25일 환경노동위원회 결산소위에서 시험관리 수당 현실화 등 예산 증액 필요성을 언급하며 "설득하는 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5, 7월 관련 대책 마련 나섰지만, 내년도 예산안 편성 안 해

이병훈 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23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협의해 스마트기기 부정 응시를 막을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발된 부정행위 5건 모두 감독관이 눈과 귀로 잡아낸 것이고, 공단의 탐지기는 모의훈련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잡지 못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에서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도 7월과 10월에 인사혁신처, 교육 당국 등과 협의했다고 재확인 했다.
공단은 최근 세무사 시험 논란이 불거지자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5월 국가자격시험 전자·통신기기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5월과 7월에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음에도 실질적인 예산안 편성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국회에서도 증액 요구가 나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공단 운영지원 예산에 전파탐지기 7,200대 보급(36억 원)과 부정행위 감시 전문인력 2만3,559명 투입(29억7,300만 원) 등 65억7,300만 원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도 5일 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스마트안경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고, 수험자의 이상행동 관찰에 의존하고 있어 부정행위 감독에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hankookilbo.com
최서진 기자 standjin@hankookilbo.com
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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