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여유자금 ‘가족법인’으로 절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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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액 자산가 A 씨는 최근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개인소득을 법인으로 분산하고, 적은 법인세만 부담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한 종목을 50억 원 이하 소유한 개인 투자자는 소액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반면에, 법인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RP 등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법인에 대여해 배당소득세를 낮추고 급여, 퇴직금 지급 등을 잘 살피면 절세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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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세율 낮아져
무이자 대여도 최대 21억 원
퇴직금 제도로 절세할 수도


법인세율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1%,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22% 세율로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역시 법인 대표가 되면 근로자가 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에서 받는 보수의 8.14%를 회사와 50%씩 부담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금융자산, 자동차 제외)에 대한 건강보험료도 부담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는 해당 법인에서 받는 보수와 보수 외 소득 중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담한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증여를 하고 해당 자금을 자본금 삼아 법인을 세울 수도 있다. 10년 내 아직 증여한 적 없는 자녀라면 50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데 해당 자금으로 출자하는 것이다. 만약 초기부터 거액 자본금을 투입해 운영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부모가 법인에 ‘무이자 대출’을 하는 방법도 있다.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한 금액은 출자 자녀 1명당 21억7000만 원이다. 자녀 2명이 각자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라면 43억4000만 원을 법인에 무이자로 대여해도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이때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부담하고 나중에 자녀가 이익을 배당이나 급여로 지급받을 때 또 한 번 과세가 이어진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법인은 개인과는 다른 인격이므로 법인의 이익을 개인화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이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쳐 연간 2000만 원 이하라면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그것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추가 세 부담이 없다.
만약 자녀가 법인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급여와 퇴직금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임원으로 등재되고 관련 정관을 정비했다면 세법상 임원 퇴직소득 한도가 적용돼 최대 2배수까지 퇴직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은 종합 과세가 되지만 퇴직소득은 분류 과세되며,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통해 연금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 외 부동산 투자를 고려 중이라면 취득세 중과에 유의해야 한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수, 지역과 관계없이 13.4%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법인은 받지 못하는 차이도 있다.
따라서 먼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RP 등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법인에 대여해 배당소득세를 낮추고 급여, 퇴직금 지급 등을 잘 살피면 절세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구민경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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