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알바생 죽음 부른 '성폭행범 무혐의'…담당 경찰 2명 직권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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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신고한 성폭행 가해자가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으로 풀려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아르바이트생 죽음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직권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팀장과 수사관 등 2명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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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보완수사 준강간 기소…업주,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자신이 신고한 성폭행 가해자가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으로 풀려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10대 아르바이트생 죽음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이 직권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팀장과 수사관 등 2명에게 직권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비징계 처분으로,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인사 조치로서 정식 징계보다 수위가 낮다.
직권경고로 처분한 구체적인 사유는 비공개로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2025년 12월 28일 오전 4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에서 업주 A 씨(40대)가 아르바이트생 B 씨(당시 19세)를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발단이 됐다.
고소 당사자는 B 씨며 성폭행 피해를 입은 후, 스스로 고소장을 직접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운영하는 주점 내 CCTV를 주요 증거물로 살핀 경찰은 두 사람이 대화를 주고받고 마감 시간대 서로 배웅한 점 등을 들어 B 씨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이 지난 2월 18일 A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하자 B 씨는 사흘 뒤인 같은 달 21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B 씨가 숨진 뒤 휴대전화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가 발견됐다. 이에 시민단체의 반발 등이 이어지자 경찰은 이를 공식 이의신청으로 접수해 사건을 검찰(공소청)에 송치했다.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은 A 씨 주거지 압수수색을 비롯해 휴대전화 및 CCTV 영상 포렌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CCTV 영상을 다시 포렌식 한 결과 A 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던 B 씨를 뒤에서 부축해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으로부터 B 씨가 당시 복용하던 약과 알코올(술)이 섞이면 항거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조언도 받았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이들이 이성적 호감이 있는 관계가 아니며, B 씨가 성폭행 피해를 당한 후 곧바로 지인에게 연락해 울면서 피해 사실을 알린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
공소청은 B 씨의 항거불능 상태와 성폭행 피해 전후 사정을 모두 고려해 A 씨에게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지난 7일 A 씨를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공소청의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인정하되, 이는 B 씨와 합의된 성관계라며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의를 어떻게 구했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A 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2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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