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출입 가능하게” 판결에도…GS25 문턱 여전 [현장K]

이유민 2026. 11. 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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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편의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없애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지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매장에선 문제가 여전합니다.

편의점에 가는 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바뀐 또 다른 매장, 계단은 여전히 높고, 호출 벨은 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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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이 편의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없애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지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매장에선 문제가 여전합니다.

현장K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증장애인 김명학 씨.

편의점에 가는 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당장 30cm 높이 계단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김명학/중증장애인 : "계단이 높잖아요. 아예 불가능하죠."]

8년 전 김 씨는 GS편의점 문턱을 없애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긴 싸움 끝에 승소했습니다.

[김명학/중증장애인/KBS 뉴스7/2022년 : "더 많은 장벽을 허무는 계기였으면…."]

당시 법원은 직영점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고 어려울 경우 호출 벨 등 다른 조치를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가맹점에도 시설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기준 가맹점 10곳 중 4곳엔 경사로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직영점 대부분은 편의시설을 갖췄다는 게, GS 리테일 측 설명입니다.

그중 한 곳, 당시 직영점이었던 매장을 찾았습니다.

'출입 가능'이라던 편의점 정문 앞엔 계단이, 쪽문으로 돌아가 보니 더 높은 계단이 놓여있습니다.

[김명학/중증장애인 : "턱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산 같아요."]

호출 벨은 손에 닿지 않고, 돌고 돌아 찾은 건물 안쪽 벨도 먹통입니다.

[GS25 △△점 관계자 : "(호출 벨이) 계속 울렸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원인이) 뭐였는지…."]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바뀐 또 다른 매장, 계단은 여전히 높고, 호출 벨은 울리지 않습니다.

김 씨는 모레(18일)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강송욱/변호사 : "'의무 위반 1일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 간접적으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GS리테일은 현재 직영점엔 편의시설을 모두 설치했고, 가맹점에는 법원 명령대로 설치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K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류현수/영상편집:임호준/그래픽:채상우 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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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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