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 저작물 무단 이용…창작자 보호책 시급하다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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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앤트로픽이 국내 도서를 대량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관련 안내서를 발간하고 정부도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에이아이 학습에 이용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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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우 | 문화평론가·변호사
최근 앤트로픽이 국내 도서를 대량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해외에서 에이아이 회사가 종이책을 대량 구매한 뒤 제본을 잘라 일괄 스캔하고 원본을 파쇄해 학습 데이터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많은 작가와 출판인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럼에도 에이아이 기업들은 작가의 거부 의사와 무관하게 에이아이 학습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보통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권리와 공익을 비교하여 따져보게 된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와 에이아이 기술 혁신이라는 공익적 가치 중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 가늠해보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익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에이아이 기업이 거두는 막대한 사익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공익이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상 에이아이 기술 혁신은 에이아이 기업 가치를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막대한 상업적 이익과 닿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공정 이용 외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예외들을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과서 제작을 위해서는 작가의 허락 없이 작품을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다. 공익적 목적이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없는 공교육용 교과서 제작조차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에이아이 학습은 설령 공익적 가치가 일부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사기업에 불과한 에이아이 기업의 막대한 사적 이익으로 이어진다. 기업의 사익을 위해, 아무런 보상 체계나 거부 수단도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마음껏 이용해도 된다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논리일까.
나아가 공정 이용 판단에서는 저작물의 시장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 그런데 이미 에이아이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거래하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에이아이 학습용 뉴스저작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토어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처럼 에이아이 학습용 저작물 시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저작물의 시장가치가 훼손된다고 볼 여지가 더욱 커진다. 결국 에이아이 학습은 공정 이용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공짜 이용에 불과하다.
전 세계는 에이아이 학습과 저작권 보호의 균형을 두고 각기 다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에이아이 법’(AI Act)을 통해 범용 에이아이 기업이 저작권자의 거부 의사(권리 유보)를 식별하고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일찍이 폭넓은 데이터 분석 면책을 허용했던 일본에서조차 최근 창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학습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법원은 에이아이 학습의 공정 이용 여부를 두고 엇갈린 판결들을 내놓고 있지만, 저작권자의 권리 주장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이아이 학습에 대한 저작권자의 거부권이나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는 별도의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관련 안내서를 발간하고 정부도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에이아이 학습에 이용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 저작물을 대량으로 취득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감시와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저작권자의 학습 거부권과 정당한 보상 방안에 대한 입법을 서둘러, 창작자의 실질적 권리 행사를 뒷받침해야 한다. 어느덧 에이아이 시대는 성큼 다가왔지만, 창작자를 보호할 법적 안전망은 여전히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에이아이 발전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오랫동안 쌓아오고 지켜온 문화와 창작 생태계 위에서 에이아이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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