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지방 이전, 과학기술 경쟁력 훼손 우려 커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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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연구기관의 입지와 연구환경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본질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2024년 정부가 과학기술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것 역시 연구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자율성과 수월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대한민국이 수십년에 걸쳐 축적해 온 과학기술 자산을 보존하고 국가 전체의 연구 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한 공적인 문제 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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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직 | 변호사·KIST 미래재단 이사장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잠재력을 살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최근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며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까지 예외 없이 이전 대상에 포함해 고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을 동일한 잣대로 일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는 냉철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과학기술의 기초 연구 기반을 형성하고 혁신을 이끌어 온 종합연구기관의 입지는 단순한 행정적 배치나 기관 이기주의의 잣대로 재단할 사안이 아니다. 연구기관의 입지와 연구환경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는 본질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연구기관은 사무공간과 서류를 옮기면 기능이 유지되는 일반 행정기관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연구의 핵심 경쟁력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조직이 수십년간 얽혀 형성한 ‘연구 생태계’에서 나온다. 1966년 출범한 대한민국 최초의 종합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60년 역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축적된 진정한 자산은 최첨단 장비만이 아니라 연구자들의 지식과 자율적 연구문화, 그리고 홍릉을 중심으로 인접 대학·병원·연구소·벤처기업이 일상적으로 교류하며 구축한 융합 생태계다. 인재들이 수시로 만나 토론하고 기초·원천기술이 창업과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이 혁신 생태계는 단기간의 행정적 결단으로 재현할 수 없다.
장비와 건물은 물리적으로 옮길 수 있어도 수십년간 형성된 협력망과 세계적 인재들이 홍릉을 선택한 입지적 가치는 단기간에 이전되지 않는다. 거점의 급격한 공간적 단절은 해외 석학과 청년 연구인력의 유치·유지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연구개발의 연속성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 연구기관의 이전은 단순한 주소 이동이 아니라 ‘핵심 연구 역량의 이동’임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책적 명분만으로 고시를 서두르기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연구기관 이전 결정 시 ‘국가 연구경쟁력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대학·병원·기업·연구기관이 집적해 형성한 기존 연구 생태계의 무형적 가치를 정밀하게 평가해야 한다. 셋째, 이전으로 지역에 발생하는 편익과 국가 전체의 연구역량 손실이라는 기회비용을 엄밀하게 비교·검증해야 한다. 넷째, 평가 결과 기존 거점에 남는 기관은 지역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 인력양성, 기술이전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강릉의 천연물 연구와 전북의 복합소재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와 협력해 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사례처럼, 기존 거점이 국제 협력과 원천기술 연구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거점이 특화 산업과 밀착하는 스포크 역할을 확대한다면 진정한 상생이 가능하다. 2024년 정부가 과학기술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것 역시 연구의 특수성을 존중하고 자율성과 수월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이 원칙은 입지 논의에서도 마땅히 견지되어야 한다. 홍릉을 비롯한 기존 연구거점의 생태계를 지키는 일은 특정 기관의 이해관계나 구성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수십년에 걸쳐 축적해 온 과학기술 자산을 보존하고 국가 전체의 연구 경쟁력을 지켜내기 위한 공적인 문제 제기다.
국가균형발전과 과학기술의 수월성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한쪽을 약화시켜 다른 쪽을 채우는 제로섬 방식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 연구기관의 입지와 역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는 한 기관의 주소지 문제가 아닌,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의 국가 백년대계다. 장기적 연구 경쟁력과 국익을 기준으로 깊이 있게 숙고하고 판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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