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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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탄소년단(BTS) 콘서트와 부산불꽃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과 함께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7월 계약, 환불, 휴·폐업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요가·필라테스 해결 기준 품목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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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 구독중 부품 단종돼도 구제
최근 방탄소년단(BTS) 콘서트와 부산불꽃축제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린 가운데 가격 인상을 목적으로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과 함께 총 요금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BTS 공연 등을 앞두고 부산 숙박업소들이 가격 인상을 위해 기존 예약을 강제 취소한 후 재판매하며 논란이 빚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숙박업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숙박업자가 해당 예약 일자에 숙박시설 전체의 영업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예약된 객실을 이용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동급의 잔여 객실도 없었으며, 실제로 해당 일자에 대상 객실을 숙박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초과 예약으로 숙박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다.
개정안에는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부품이 단종됐을 때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 등에서 사업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손해배상금’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정 기간 구독 후 소유권 이전을 기대했던 소비자는 부품 단종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지더라도 손해배상금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구제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대체 제품 제공’ 기준도 신설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계약 기간 내 부품이 단종돼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사업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사용 기간에 비례한 임대료를 정산한다. 반면 소비자가 계약을 지속하길 원하면 미사용 기간의 사용료를 면제하고, 동급 유사 제품으로 교환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9월 고속철도 통합에 따라 개정된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 약관’을 반영해 고속철도가 90분 이상 지연되면 열차 운임의 75%를, 120분 이상 지연되면 운임 전액을 배상하도록 기준이 세분됐다. 지금은 60분 이상 지연되면 열차 운임의 50%를 배상하도록 일괄 규정돼있다.
공정위는 또 7월 계약, 환불, 휴·폐업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내용을 반영해 요가·필라테스 해결 기준 품목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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