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사 대체” vs “전문직 검증 방식 종말” [‘AI 커닝’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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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AI(인공지능) 부정행위 자수'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는 시험 감독 강화만이 아니다. 그간 논쟁이 'AI가 현장에서 전문직을 대체할 것인가'였다면, 이번 사태는 '전문직을 검증하는 시험이 여전히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반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공식적인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역량이 사람을 훨씬 능가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태"라며 "세무·회계 직군의 AI 대체를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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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계산 자료만 넣으면 해결”
“판단·책임의 영역은 대체 안돼”
전문가, AI 대체 놓고 의견 갈려
“평가·인증 방법 바꿔야” 목소리

전문가들의 진단은 엇갈린다.
상당수는 AI가 무너뜨리고 있는 건 ‘전문직 자체’가 아니라 ‘시험방식’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세무·회계영역은 AI로의 대체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6일 “기계적으로 숫자로 답이 나오는 부분은 AI가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면서도 ‘판단의 영역’은 다르다고 했다. 그는 그 근거로 이번에 문제가 된 수석 합격자 한모(34)씨의 세법학 논술 점수를 들었다. 세법학은 사례를 주고 판례·학설·법을 응용해 답을 쓰는 과목이다. 유 교수는 “점수 배점으로 보면 바닥 점수나 다를 바 없다”며 “실제 사안을 판단하고 조문을 적용해 분석하는 능력은 아직 사람이 더 우수하다”고 했다.
유 교수는 시험양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무사 시험이 생긴 이래 시험양식이 바뀌지 않았다”며 “계산기를 눌러서 답을 맞히는 시험으로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시험 시행·관리 업무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돼 있는데 이 또한 국세청이 직접 주관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세무전문대학원 도입과 최소 이수학점 의무화 등 대안도 제안했다.

이용상 인하대 교육학과 교수는 “전문직이 끝났다거나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전문직을) 인증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의 방식이 종말을 고했다”고 했다. 객관식 중심 평가는 부정행위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땜질식 대응이 아니라 AI 시대에 적합한 평가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논술 중심 평가로 옮겨가야 한다고 했다.
손화철 한동대 글로벌리더십학부 교수는 “이번 사건은 AI의 보편적 사용으로 불거진 필연적 결과로, 그렇지 않아도 불신이 팽배한 우리 사회에 더 큰 신뢰 상실이 일어날 것 같아 우려된다”고 평했다. 그는 “우리의 교육과 평가방식 전반에 조정이 필요하다”며 “최첨단 기술을 잘 사용하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가장 원시적인 교육과 평가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공식적인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역량이 사람을 훨씬 능가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태”라며 “세무·회계 직군의 AI 대체를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무나 회계 직군은 사실 완전한 정량화, 매뉴얼 영역”이라며 “국세청과 다투는 것을 제외하면 법처럼 다툴 수 있는 회색지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인사업자 단위에서는 고도의 회계 기법이 아니라 세금 계산 문제라 일반인도 관련 자료만 AI에 입력하면 해결이 된다”며 “거의 전멸인 상황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계 분석도 이와 맞닿아 있다.
유한별 선문대·김승환 한경국립대 교수가 학술지 ‘규제연구’(2026년 6월)에 실은 논문에서 AI 모델 3종이 평가한 세무사 업무의 대체 가능성은 평균 69.9%였다. 14개 전문직 중 4위다. 논문은 세무사를 대체 가능성은 높지만 언론·사회의 관심은 낮거나 중간 수준인 ‘조용한 대체’ 유형으로 분류했다.
정세진·채명준·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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