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기반 흔들 ‘소득세 물가연동제’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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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직장인의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한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면세자 비율이 높고 실효세율은 낮은 우리 현실에 비춰 시기상조다.
다만,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현행 8단계)을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 제도는 물가가 올라 명목소득만 늘고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도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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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직장인의 실질소득을 늘리기 위한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고물가·고금리 속에 실질임금마저 제자리걸음인 직장인들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기 바란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면세자 비율이 높고 실효세율은 낮은 우리 현실에 비춰 시기상조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월급 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는데, 월급 통장은 돈이 오래 머물 호수가 돼야 한다”며 티에프 설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월급방위대’를 직속으로 설치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정책으로 읽힌다. 재경부는 지난 13일 티에프 첫 회의를 열어 생계비, 돌봄, 자산 형성, 일자리, 건강 등의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 확대,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결혼 비용 낮추기 등이 추진 대상이다. 지원 대상과 규모를 잘 설계하면 직장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현행 8단계)을 물가 상승에 맞춰 조정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 제도는 물가가 올라 명목소득만 늘고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도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청와대와 정부가 도입 검토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임 실장이 지난해 국회의원 시절 도입을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금은 실질소득 기준으로 매기는 게 공정하고 주요국 상당수가 시행하고 있어 검토해볼 만한 제도이긴 하다. 그러나 우리는 주요국과 달리 소득세 과세 기반이 취약하다. 평균임금을 받는 근로자(무자녀 독신 기준)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지난해 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5%)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도 전체 근로자의 32.5%에 이를 정도로 많다. 과표까지 물가에 연동하면 결과적으로 상당 폭의 감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고 과세 기반은 더 얇아진다. 감세 혜택도 고소득층에 집중된다. 지금은 반도체 초호황 덕에 세수가 넉넉하지만 일시적일 뿐이고, 세수로 감당해야 할 정부 지출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지금은 세수 기반을 더 강화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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