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내년 공무원 월급도 못줄판… ‘퍼주기 복지’의 청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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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청 본청 공무원의 내년 10~12월분 인건비 약 900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부족한 재원은 내년 추경을 통해 메우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자체가 필수 경비인 인건비조차 본예산에 온전히 담지 못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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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추미애 지사. [경기도 제공.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dt/20261116183242397oslw.png)
경기도가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도청 본청 공무원의 내년 10~12월분 인건비 약 900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부족한 재원은 내년 추경을 통해 메우겠다는 계획이지만, 지자체가 필수 경비인 인건비조차 본예산에 온전히 담지 못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반토막 나면서 빚어진 일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도집행부는 이번 사태가 외부 경제 여건과 낡은 지방재정 구조에 있다고 주장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 세입원인 취득세가 급감한 데다, 고령화로 인한 법정의무 복지비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이 최근 5년간 50% 가까이 급증하면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지방세수가 줄어든 점을 이해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번 사태를 초래한 주범은 재정 수입에 비해 과도한 '퍼주기 복지'다. 전임 집행부 시절부터 누적된 보편적·현금성 복지 지출과 방만한 예산 운용이 부른 예견된 파탄인 것이다.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청년 기본소득과 각종 기회소득, 과거 재난기본소득 등 선심성 지출이 고정비로 굳어지면서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린 것이다. 2018년 약 20조원인 전체 세출예산 중 33.9%(약 6조8000억원)를 차지하던 사회복지예산은 올해 세출의 46.5%인 16조6264억원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번 늘어난 복지 지출은 사실상 축소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2025∼2027년 3년간 누적 1조9366억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까지 더해지며 '빚내서 빚 갚는' 악순환에 빠졌다.
추 지사는 취임 이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노후 소방차 교체비와 순직 소방관 추모행사비 등 소방 예산까지 삭감하면서도 지사 관사 마련에는 12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리고 돈이 없다면서도 내년 예산안은 사상 최대로 짰다. 재정 건전성을 향한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도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급감과 중앙정부 중심의 매칭 재정 구조는 지자체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외부 환경이 악화하는 동안에도 기존 지출 구조를 과감히 정비하지 못하고 빚과 기금에 의존하려는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지금 경기도에 필요한 것은 '퍼주기 복지 탓'이냐 '중앙정부 구조 탓'이냐를 가리는 소모적 정쟁이 아니다. 추 지사는 관행적으로 유지돼온 각종 사업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도의회 역시 정파적 공방을 넘어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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