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능 ‘AI 커닝’ 비상… 법 개정해서라도 시험장 전파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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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의 수능 시험장 통신 차단 요청에 따라 시행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법적·기술적 제약으로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에서 AI 및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외부의 무선통신 전파를 전면 차단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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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이른바 'AI 커닝'이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것이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전송한 뒤 정답을 전달받는 방식이다.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스마트안경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감독 방식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매 교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확인하고 전국 시험장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십만 명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첨단 기기를 일일이 식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부정행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대응은 여전히 감독관의 눈과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험장 내 전파 차단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외부와의 무선통신을 차단해 시험 문제와 정답이 오가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전파 차단 장치를 실제 시험장에 설치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전파법은 통신을 방해하는 재밍 장치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험장 상당수가 주택가에 있어 인근 주민의 통신 장애나 긴급 연락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교육부의 수능 시험장 통신 차단 요청에 따라 시행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법적·기술적 제약으로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신 시험장 내 학교·공공 와이파이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수능은 수험생의 오랜 노력과 미래가 걸린 국가적 시험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은 채 넘어간다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부정행위 수법이 진화하는 만큼 시험 관리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시험장에 한정해 전파 차단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장 감독 강화와 전자기기 반입 통제 역시 병행해야 한다. 법과 제도가 기술의 진화를 따라가지 못해 수능의 공정성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국은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에서 AI 및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외부의 무선통신 전파를 전면 차단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면 전파법 개정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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