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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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희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대덕구2)이 여름철 꽃 경관이 부족한 대전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봄에는 벚꽃과 철쭉 등 다양한 꽃이 피어 도시가 활기를 띠지만 여름철에는 꽃을 찾아보기 어려워 도시 전체가 침체된 느낌을 받는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경관을 가꿔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철 대전시 기후환경녹지국장은 "국립대전현충원 진입로 일부에 매년 무궁화 동산 증식 사업을 하고 있다"며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해서 식재 수량, 장소 등을 검토해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지선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해당 제도의 목적은 시민 일상생활에서 기후행동에 대한 회의,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통장을 활용해 사전교육 후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내년에 세부적으로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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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특화거리 조성해야"
박은희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대덕구2)이 여름철 꽃 경관이 부족한 대전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봄에는 벚꽃과 철쭉 등 다양한 꽃이 피어 도시가 활기를 띠지만 여름철에는 꽃을 찾아보기 어려워 도시 전체가 침체된 느낌을 받는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시경관을 가꿔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대청공원 진입로 중앙분리대와 신탄진 일대에 심은 무궁화가 관리 부실로 제대로 개화하지 못한 사례도 거론했다. 식재 면적을 넓히기보다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주요 도로변과 하천변, 공원 등에 무궁화 식재를 확대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 자치구와 협력해 학교 주변과 공원 등에 어린이들이 직접 무궁화를 심고 가꾸는 '우리 동네 무궁화 심기' 사업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박영철 대전시 기후환경녹지국장은 "국립대전현충원 진입로 일부에 매년 무궁화 동산 증식 사업을 하고 있다"며 "말씀하신 부분은 유념해서 식재 수량, 장소 등을 검토해서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비 345억 들인 녹색인프라, 트램 공사에 훼손 우려"
서다운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4)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과정에서 기존 물순환 시설과 도시 녹지의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복구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최근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195억 2000만 원을 포함한 280억 원 규모의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과 국비 150억 원 등 300억 원이 투입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의 기존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둔산지역 보도 조정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제출된 자료에는 물순환 시설과 공사 구간의 중첩 현황, 철거 여부, 복구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시설 관리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트램 구간 가로수 4895그루 가운데 2520그루가 제거되고 926그루가 이식된 반면 대체식재는 1102그루에 그친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 의원은 "대체식재 수량뿐 아니라 실제 그늘과 녹지 기능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트램 건설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환경 기반시설의 가치를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한 만큼 중첩 구간 전수조사와 구체적인 복구계획 및 이행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영철 대전시 기후환경녹지국장은 "정비 계획 수립해서 추가적으로 녹화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중이다"며 "사업비를 확보해 용역 추진 등을 통해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빛공해 2년 새 6배 증가,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류수열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구2)이 빛공해 민원이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대전시의 대응이 사후 처리에 머물고 있다며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류 의원이 최근 기후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구지역 빛공해 민원은 2024년 25건에서 지난해 152건, 올해 9월 기준 153건으로 증가했다. 2년 사이 민원 규모가 6배 가까이 늘었지만 현장점검과 개선명령 등 후속 조치 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에 따른 사후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조명시설은 3년 이내 빛 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하지만 시는 법정 개선 대상과 실태조차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과거 용역에 이어 올해 추진 중인 용역까지 준공이 지연되면서 기초자료 확보와 개선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류 의원은 "빛공해는 민원 발생 후 수습하는 수준을 넘어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며 "시 차원의 명확한 방침을 세우고 5개 자치구와 협력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철 대전시 기후환경녹지국장은 "대상이 광범위하다 보니 조사가 미비했던 점이 있었다"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후행동실천단 중복 운영 우려"
구본환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4)이 대전시의 기후행동실천단 신설 계획을 놓고 기존 시민조직과의 기능 중복 및 행정력 낭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구 의원은 최근 기후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약 800명 규모로 계획된 실천단 운영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협의회, 환경단체 등 기존 조직이 활발히 활동하는 상황에서 별도 조직을 구성하기보다 이들을 대상으로 기후환경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시민 참여를 홍보나 일회성 캠페인에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연결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페트병 무인회수기 확대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구 의원은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별도 조직 신설보다 기존 시민조직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지선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해당 제도의 목적은 시민 일상생활에서 기후행동에 대한 회의,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통장을 활용해 사전교육 후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내년에 세부적으로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산단 완충저류시설 10년째 지연, 환경오염 우려"
조재철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이 2017년부터 추진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10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기후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장기화에 따른 환경오염 위험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완충저류시설은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유출되는 오염수와 초기 우수가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는 예방시설로, 설치 지연에 따른 사고 대응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산업단지 시설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함께 향후 대덕산업단지, 대덕테크노밸리에 설치할 시설의 사전 준비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조 의원은 "완충저류시설은 하천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예방시설"이라며 "더 이상의 지연이 없도록 철저한 공정관리와 현장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영철 대전시 기후환경녹지국장은 "대전산단의 경우 지연 사유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내년도 완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학폭 심의 자료 지나치게 제한적"
이나영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구3)이 학교폭력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당사자의 알 권리와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자료 공개 방식의 문제를 살폈다. 심의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심의록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지만 교육지원청이 논의 내용과 처분 근거를 누락하거나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제한해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고 권리구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되 개인 문건은 최소한으로 가리고 공개해야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알 권리와 권리구제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조성만 대전서부교육장은 "당사자의 알 권리와 권리구제가 중요하고 제3자 보호도 강화되는 추세"라며 "전후 맥락을 알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답답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알 권리를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개선 방침을 내놨다.

"학폭 심의, 처벌보다 선도·교육적 회복에 중점을 둬야"
최지연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이 학교폭력 심의 제도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학생 수송버스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최 의원은 최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처벌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학생 간 갈등 해소와 관계 회복이라는 본래 목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학교폭력 신고가 맞신고로 이어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학생 선도와 교육적 회복을 중심으로 심의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입장이다.
최 의원은 "학교폭력이 선도 목적이고 학부모도 배석하는 이유가 그것인데 이게 열리면 맞폭에 신고가 우선이고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며 "아이들을 위해서 꼭 징계가 아닌 선도 목적이니 부서에서도 유념하길 바란다"고 일침했다.
학생 수송버스의 관리 실태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최 의원은 "버스라는 게 학생수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성만 대전서부교육장은 "보유한 버스들은 학생 현장체험지원이 주목적"라며 "정기점검도 하지만 기사의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하고 운영하는데 예산 범위라든지 봐서 적절한 시기에 교체도 검토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학폭 초기 조사 부실 막고 객관적 증거 중심 심의 확립해야"
이한영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서구6)이 학교폭력 초기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억울한 처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사 절차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부교육청과 관련한 제보 사례를 소개했다. 경찰과 교육청의 조사 과정에서 초등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이 취소됐다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로 초기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에 대한 중립적 표현 사용의 중요성을 짚었다. 조사 단계부터 특정 학생을 가해자로 규정할 경우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담조사관의 전문성 강화와 절차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진상조사 없이 일방적 조사와 학폭으로 단정한 것이 정당한지, 초기 단계부터 가해자로 명명하는 것은 심각한 낙인효과"라며 "중립으로 지칭하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전문성 강화 계획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진형 대전동부교육장은 "법령과 객관적 증거를 기반으로 심의하고 있으나 해당 사안은 조사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는지 다시 확인하겠다"며 "전담조사관의 기초 교육과 중립 태도를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후속 점검을 예고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실질적 현장 지원해야"
김미희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1)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뤄지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현장 지원조직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위원회 심의 결과가 실제 지원사업에 반영된 사례와 학생 변화 등을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는 정책을 심의하고 지원단은 현장을 지원하는 구조인데 두 조직 간 협력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논의된 사항이 사업에 반영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위원회만 구성하고 회의만 개최한다고 해서 체계가 구축됐다 보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 구체적인 성과 자료를 요구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개최 지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 공백도 쟁점으로 다뤘다.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분리의 신속한 이행, 유관기관 협력체계 정비, 행정심판·소송 증가 원인 분석 등을 통한 제도 수용도 개선을 과제로 제시했다.
조성만 대전서부교육장은 "학교에서 기초학력, 정서어려움은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단순한 사유로 저희한테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며 "지금 통합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개선 결과를 추가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영재교육 개선하고 학생 다양성 존중해야"
민향기 대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경쟁과 선발에 무게를 둔 영재교육 체계의 한계를 짚으며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재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민 의원은 최근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재교육이라는 명칭과 운영 방식이 학생 간 경쟁을 강화하고 교육격차 해소라는 정책 목표와도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민 의원은 "영재교육이라는 명칭 자체가 교육에 맞지 않고, 이미 잘하는 아이들을 위한 기관을 만드는 것이 왜 동·서부 교육격차 해소 방안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절대평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문화 및 이주배경학생 지원정책에도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정 학생을 취약계층으로 구분하기보다 보편적 기초학력 지원의 관점에서 통합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진형 대전동부교육장은 "저 역시 성적으로 줄 세우는 방식에는 반대한다"며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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