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풀어주려다 국민저항에 계획 변경" 지적에 법원행정처장 답변은

조현호 기자 2026. 11. 1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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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만기일 하루 전 선고기일을 뒤늦게 잡은 것을 두고 한 전 총리를 애초 풀어주려다 국민저항에 부딪혀 계획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애초 19일 '합의기일은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이고, 선고기일은 판결문 작성을 전제로 한 것일텐데, 애초 정한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잡은 것은 선후관계상 안 맞지 않느냐'고 지적한 뒤 "한덕수를 기일을 넘겨서 풀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국민적인 저항이 클 것이 예상이 되니까 선고일자를 갑자기 잡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맞는 얘긴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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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긴급현안질의 "판결문 작성돼 기일지정, 시간 소요돼"
"그전엔 뭐했나" "국민 정서 안맞는 판결시 걷잡을 수 없게 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026년 11월16일 법사위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선고기일을 19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국민저항에 계획을 변경한 것이 상식적이라는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만기일 하루 전 선고기일을 뒤늦게 잡은 것을 두고 한 전 총리를 애초 풀어주려다 국민저항에 부딪혀 계획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오는 19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19일은 재판부의 전원합의기일이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애초 19일 '합의기일은 결론을 내기 위한 회의이고, 선고기일은 판결문 작성을 전제로 한 것일텐데, 애초 정한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잡은 것은 선후관계상 안 맞지 않느냐'고 지적한 뒤 “한덕수를 기일을 넘겨서 풀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국민적인 저항이 클 것이 예상이 되니까 선고일자를 갑자기 잡아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나 경험칙에 맞는 얘긴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판결이 신속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합의가 완성돼야 되고, 그 기초에서 (작성된) 판결문이 12명 대법관들에 전부 회람되고 끊임없이 수정을 거쳐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이 '11월19일 날 합의 기일를 정했을 때는 20일 선고를 못 하는 상황을 전제를 하고 있었을 것 아니냐'라고 추궁하자 노 법원행정처장은 “아마 최종 점검을 위해 그날을 예비로 정해 놓은 거 아닌가 싶다”라며 “대법원은 구속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상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한덕수 씨를 풀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선고를 통해서 결국 못 풀어 주는 걸로 일정을 갑자기 바꿨다라고 의심하는 것이 상식이 맞을 것 같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지적하자 노 처장은 “그렇게 결론이 금방 내려진다거나 판결문이 금방 작성된다거나 그렇게는 어렵다”라고 답했다.

한덕수 선고기일이 갑자기 나왔다는 손솔 진보당 의원 질의에 노 처장은 “갑자기가 아니고 항상 선고는 그 주 월요일 공지한다”라며 “전원합의기일은 일반 변론과 달라서 수시로 합의를 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합의를 해 온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월요일에 선고할 재판을 공지한다고 했는데 그럼 진작하지, 왜 이날 하느냐'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판결문 작성이 있다”라고 답했다.

'그럼 최상목 전 부총리의 재판부 기피 신청 관련해서 왜 결과가 안 나오느냐'는 질의에 노 처장은 “심리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석방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이제 오늘에서야 19일 선고하겠다고 했다”라며 “이렇게 억지로 국민에게 떠밀려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따졌다. 서 위원장은 “선고의 내용은 당연히 유죄로 선고해야 된다”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민 생각과 정서와 안 맞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온다”라고 우려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사법권 독립을 가장 위협하는 게 근거도 없는 계엄이고, 내란행위에 해당하면 엄벌하는게 그 당연한 논리적 귀결인데 그걸 생각하고 답변할 일이냐'고 따져묻자 노 처장은 “엄벌한다는 거 자체가 재판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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