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방재정 2조, 지방미래지원금서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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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소방재정 지원에 필요한 약 2조 원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에서 충당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미 편성된 지원금 일부의 용도를 조정해 내년도 총지출을 추가로 늘리지 않으면서 소방재정을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 원 가운데 약 2조 원을 소방재정에 배정하기로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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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증액 없이 재원조달 추진

정부가 내년 소방재정 지원에 필요한 약 2조 원을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에서 충당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미 편성된 지원금 일부의 용도를 조정해 내년도 총지출을 추가로 늘리지 않으면서 소방재정을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000억 원 가운데 약 2조 원을 소방재정에 배정하기로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앞서 당정은 소방 분야에 2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은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45조 4000억 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계정에 편성한 3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이다. 이런 방식으로 소방재정을 보강하면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총지출을 추가로 늘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소방재정으로 2조 원을 돌리면 기존 지방지원금은 1조 5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줄어드는 지방재정을 올해 초과 세수로 보강하되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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