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일부 ‘북향민’ 호칭 변경 여론조사, 전수조사 대신 표본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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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북향민으로 바꿔 부르는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방식을 전수조사 대신 표본조사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통일부가 정 장관이 공언한 전수조사 대신 표본조사 방식으로 북향민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3만1000여명의 탈북민들에게 일일이 의향을 묻는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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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내년 5~6월 남북하나재단이 시행하는 ‘2027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추가 질문 형식으로 북향민 호칭에 대한 탈북민들의 여론을 묻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나재단은 매년 만 15세 이상 탈북민 2500명을 표본에서 뽑아 경제활동과 남한생활 만족도,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묻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데, 내년도 조사에서 북향민으로의 호칭 변경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 탈북민 실태조사는 매년 5~6월 진행해 데이터 분석을 거쳐 매년 12월 발표되기에 올해 조사엔 포함시킬 수 없었다고 한다.
정 장관은 지난달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향민으로의 호칭 변경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이어지자 탈북민 대상 전수조사를 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북향민 호칭에 대해 “인도주의 견지”라며 “과연 북향민으로 바꾸고 나서 이것이 불만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서 다음 국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통일부가 정 장관이 공언한 전수조사 대신 표본조사 방식으로 북향민 여론을 수렴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3만1000여명의 탈북민들에게 일일이 의향을 묻는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탈북민 특성상 여론조사 응답률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아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운 데다 응답이 어려운 영유아나 고령자가 적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고 한다.
다만 일부 탈북민들이 ‘북향민’ 호칭에 대해 “정체성 부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표본조사 결과의 대표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탈북민의 법적 용어를 북향민으로 바꾸자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법안이 12일 외통위에 상정되자 북한이탈주민중앙회가 통일부 앞에서 장 장관 사퇴 촉구 시위를 벌였을 만큼 북향민 호칭은 탈북민 사회에서 첨예한 의제다.
통일부는 하나재단의 실태조사가 탈북민 관련 유일한 국가승인통계로서 대표성을 갖춰 표본을 뽑아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민 전체 모수 자체가 3만1000여명에 불과해 통계학적 완결도를 담보하기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의 북향민 용어 여론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통일부가 지난해 말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향민으로의 호칭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물은 조사에선 응답한 탈북민 중 53.4%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통일부는 해당 여론조사에 반대 성향 탈북민 의견이 과표집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2017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신뢰성 있는 조사로 진행해온 바 이번 북향민 명칭 조사에도 적합한 방식이라고 본다”며 “이번 조사는 북향민 명칭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인 만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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