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달 서식 수라갯벌에 철새 내쫓고 공항? 18일 새만금 선고 주목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 1심 기본계획 취소, 18일 2심 선고

전국환경비상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가 16일 성명을 내고 위와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국토교통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전북도는 안전과 생태계에 미칠 피해를 외면한 채 추진해 온 새만금신공항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이광만·문광섭·박연욱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공항 예정지 수라갯벌, 계획 단계부터 이어진 논란
새만금신공항은 현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5㎞가량 떨어진 새만금 사업 지역(수라갯벌) 부지 340만㎡에 활주로(2.5㎞)와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주차장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정부는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이 사업을 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고, 국토부는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내놨다.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 마지막으로 남은 갯벌 가운데 하나로 철새가 많이 찾는 곳이어서, 계획 단계부터 갯벌 매립에 따른 생태계 훼손과 조류충돌 위험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시민 1297명이 2022년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 행정7부는 원고적격이 인정된 3명의 청구를 받아들여 기본계획을 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부지에 다수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이 있고 7km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천갯벌이 있다며 조류들의 취식지·휴식지 파괴는 불가피하고 조류충돌위험으로 대체서식지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적 공방도 이어졌다. 시민 1297명은 2022년 9월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적격이 인정된 3명의 청구를 받아들여 기본계획을 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이 0.479에 불과해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7km 인근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서천갯벌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고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을 들어 항소했고, 올해 3월 서울고법이 시민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국토부는 본안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공항 건설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지을 수 없는 곳에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말로만 안전 강조"
시민단체 등에서는 대책 강화가 아니라 계획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지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16일 <뉴스펭귄>과의 통화에서 위원장은 "공항 예정지에 가보면 새들이 너무 많아서 그곳 자체가 그냥 서식지"라며 "애초에 공항을 지을 수 없는 곳인데도 국토부는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검증 가능한 방법론, 또는 근거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국회의가 이번 성명에서 지적한 것도 공항 계획에 깔린 모순이다. 철새가 사는 공간에 공항을 짓고, 항공 안전을 위해 새를 쫓아내면서, 동시에 생태계도 보전하겠다는 것은 양립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 평가하고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부실하게 검토한 채, 공항 건설로 얻을 이익과 안전·환경에 미칠 피해를 제대로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이 1심 판결의 핵심"이라며 "위험과 피해를 작게 평가한 상태에서 내린 공익성 판단은 정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조류의 접근을 막는 대책이 항공기와의 충돌을 줄일 수 있다고 해도, 새들의 서식과 이동에 미칠 영향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며 "새를 밀어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생태적 피해도 사업의 비용으로 정직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안전대책을 설명할 때는 새를 쫓아낼 수 있다고 하고, 환경대책을 설명할 때는 생태계를 지킬 수 있다고 하며 양쪽 문제를 모두 해결한 것처럼 주장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지적한 평가 모델의 일관성 없는 적용과 평가 대상 지역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전장비를 추가하거나 운영계획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 공항을 이곳에 지어도 되는지 판단하는 기초부터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들은 정부와 전북도가 조류충돌 저감대책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은 어떤 장비로 새를 탐지하고 쫓아낼 것인가가 아니라, 철새의 서식과 이동이 이뤄지는 공간을 공항 입지로 선택한 것이 타당한가"라고 반박했다.
계획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철새가 사는 공간에 공항을 짓고 항공 안전을 위해 새를 쫓아내면서, 동시에 생태계도 보전하겠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시국회의는 "조류의 접근을 막는 대책이 항공기와의 충돌을 줄일 수 있다고 해도, 새들의 서식과 이동에 미칠 영향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를 밀어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생태적 피해도 사업의 비용으로 정직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향 범위를 공항 부지로 좁혀 봐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국회의는 "수라갯벌과 주변 습지, 철새의 서식·이동 공간은 공항 예정지의 경계선으로 나눌 수 없다"며 "인근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까지 포함해 건설과 운영의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세우는 대체서식지에 대해서도 "만들겠다는 약속만으로 기존 생태계의 기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내세우는 기업·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논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시국회의는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이 특정 공항 사업의 타당성을 대신하지는 않는다"며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에 지역발전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수요가 생기거나 안전·환경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서울고법이 1심 취소판결을 유지하고 국토부와 전북도가 새만금신공항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조류충돌 위험평가 기초자료와 저감대책 검증 근거, 공역·관제 협의 자료 공개 및 위험 축소 경위·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전국 공항 가운데 조류 밀집도 가장 높은 곳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갯벌과 철새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에 따르면, 2024년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가 전국 15개 공항 주변 조류를 조사한 결과, 군산공항·새만금신공항 일대 조류 개체수는 40만 개체 이상으로 전국 공항 가운데 조류 밀집도가 가장 높았다. 인근 금강하구는 가창오리 무리가 전국 최대 규모로 머무는 곳이기도 하다. 공동행동은 "수라갯벌과 같은 대규모 조류서식지에 공항을 지으면서 입지를 회피하지 않고는 어떤 사후관리로도 입지 자체에서 오는 위험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국토부와 전북도는 서식지 보존과 조류충돌 방지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인공 대체서식지를 만들면 새들이 옮겨 살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조류충돌을 막으려면 수라갯벌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비롯한 광범위한 조류서식지를 없애야 하고, 서식지를 보존하려면 조류충돌을 막을 수 없다"며 '가상의' 대체서식지로 공항 건설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10월 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윤여창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 명예교수가 "수천 년에 걸쳐 쌓인 갯벌은 한 번 파괴되면 되돌리기까지 수천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적자가 예상되고 무안공항의 교훈을 알면서 계획을 거두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 시대 교통 부처가 할 일은 하늘길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철도망을 잇는 일이라며, 법원이 이번 판단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몫을 올려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당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도 목소리를 보탰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참사 이후 재발 방지나 진상 규명도 없이 법원이 취소한 사업에 항소해 또다시 갯벌 위에 공항을 짓겠다는 국토부를 규탄하며 "12·29 참사가 새만금신공항의 예견된 미래"라고 경고했다.
서울고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온 김성이 공동행동 회원은 시위 참가자들이 법원 앞에 서는 이유에 대해 "수천 수만 년에 걸쳐 만들어진 갯벌과 새들의 질서를 인간의 단견과 탐욕으로 함부로 훼손하지 않고, 인간과 비인간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일이 곧 모두의 이익이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정치권이 이 문제를 지역 표심을 의식한 경제발전 관점으로만 들여다 본다고 지적한다. 김지은 위원장은 "호남권 표심을 의식해 추진해 왔고 이재명 대통령도 두 번의 후보시절 모두 신공항 조기건설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1심 판결 이후에도 정치권에서 반대나 취소에 힘을 싣는 목소리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수라갯벌 수달, 흰이마기러기, 큰기러기 영상. (영상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