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세무사 수석' 후폭풍…최근 3~5년 합격자 성적 재점검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6. 11. 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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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악용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가 해당 응시자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최근 3~5년간 최종합격자의 성적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26년 시행된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AI 기술을 악용해 최고점수를 획득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특히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의 개인별·과목별 성적 분포를 재점검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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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세청, 부정행위자 시험 무효·5년 응시자격 정지 절차 착수…공단은 형사 고소
CCTV 확대·전파탐지기 도입 등 시험 감독 강화…내년 시험부터 적용
경찰이 15일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의 자수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정부가 해당 응시자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최근 3~5년간 최종합격자의 성적도 재점검하기로 했다.

과거 합격자들의 성적 분포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는 한편 시험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세청,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맡았다.

국세청은 2026년 시행된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AI 기술을 악용해 최고점수를 획득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개시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위한 사전통지를 실시했으며, 청문을 거쳐 최종 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당 응시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3~5년간 세무사 시험 최종합격자의 개인별·과목별 성적 분포를 재점검해 특이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정밀 조사에 나선다.

시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공단은 신종 전자·통신기기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제보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시험장 CCTV 확대와 전파탐지기 도입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내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TF를 통해 추가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세무사회와 민간 전문가에게 세무사 시험 및 제도 전반의 개선 의견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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