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벤츠코리아, 소비자원 1인당 400만원 배상 ‘불수용’
3월 공정위 제재 불복, 행정소송 제기… 소송 고려한 것으로 보여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 은폐'와 관련, 차주 1인당 400만원 배상 집단분쟁조정 결정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에도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한 대응으로 보인다.
16일 시사위크 취재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최근 한국소비자원 측에 집단분쟁조정 소비자 보상 결정 관련 '불수용'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벤츠 전기차 구매자 142명이 벤츠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조정과 관련해 1인당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벤츠코리아가 공식 수입·판매한 전기차 EQE·EQS 5개 차종에 탑재된 배터리 셀이 중국의 파라시스 제품이었음에도, 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홍보한 것을 믿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직접 제작한 차량 판매지침서에 자사 전기차 배터리는 CATL 배터리 셀만 적용되는 것처럼 기재하고, 일부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다는 내용은 누락·은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매지침을 딜러사에 배포하고 직원 교육을 통해 영업에 활용하도록 한 점도 반영됐다.
또한 소비자들은 벤츠코리아 딜러사 직원을 통해 제공된 정보를 믿고 차량을 구매한 것인데,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 기회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차량 판매지침은 세일즈 핵심 자료라는 점에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작성하고 안내할 주의의무가 벤츠코리아 측에 있다고 봤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해 위원회는 벤츠코리아 측에 '집단분쟁조정 신청 소비자 1인당 400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이를 따르지 못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원의 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소비자원에서도 분쟁조정 결정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법인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시 갈등을 조정해주는 정도로, 벤츠코리아가 배상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고발 등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가 소비자원의 결정을 거절한 이유는 현재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3월 10일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가 전기차 판매 과정에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했다며 소비자 기만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징금 112억3,900만원 부과 및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이 판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높은 수준의 기업 윤리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며 "준법정신은 당사 기업 문화의 주요 요소이며, 당사는 해당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계속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고 제기한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원 위원회의 소비자 배상 결정을 따르게 되면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하는 꼴이 될 수 있어 이번 소비자원 배상 결정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벤츠코리아는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원에서 "집단분쟁을 접수한 소비자 측에 대해 소송지원 절차가 있지만, 현재 벤츠코리아 집단분쟁조정 관련해 추가적인 지원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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