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AI 수능 부정행위 응시 자격 ‘10년 이상 제한' 추진…올해 수능부터 소급

김성민 기자 2026. 11. 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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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엔 '불안 조장보다 대책 마련에 힘 모아 달라' 요청
고민정 여당 간사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민 기자]

[국회(서울)=경인방송]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는 법 개정 논의에 나선다. 사흘 뒤 치러지는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민정 간사 등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오늘(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이들은 "정직하게 실력을 갈고 닦아온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가장 강력한 제재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시험장 대책도 소개했다. 정부는 스마트 안경인지 가려낼 전담 인력을 시험장마다 1명 이상 배치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에 설치하는 상황실 전담 인력 간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성실히 감독한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정부와 여당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만큼 차분하게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에는 "불안을 조장하기보다는 학부모와 수험생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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