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동석 인사처장, '유튜브서 허위발언' 500만원 배상 판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의 집단폭행 피해를 자작극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법원에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024년 11월 최 처장이 유튜브 방송과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행 가해자 3명 항소심서 유죄…법원 "허위사실 해당"
재판부 "정당한 감시·비판 범위 벗어난 경솔한 공격"
추가 유튜브 방송의 비판 발언 등은 불법행위 불인정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에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의 집단폭행 피해를 자작극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법원에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은 지난 13일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가 최 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위자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정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024년 11월 최 처장이 유튜브 방송과 SNS 등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처장은 지난 2023년 7월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에서 정 전 대표가 과거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게 정천수가 한 쇼거든요"라고 발언했다. 정 전 대표의 집단폭행 피해 주장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 8월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정 전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공동폭행죄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 처장의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처장이 방송에서) 자신의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발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기능을 담당하는 소외 회사(열린공감TV)의 경영진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심히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 500만 원 배상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정 전 대표가 함께 문제 삼은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처장이 지난 2024년 10월 페이스북에서 정 전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다른 기자 게시물을 공유하며 게시물 작성자를 응원하는 문구를 덧붙인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처장이 원글을 그대로 공유했을 뿐 별도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고, 정 전 대표를 직접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표현도 게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최 처장이 같은 해 11월 유튜브 방송에서 정 전 대표 등을 두고 "바보 같은 사람", "근본이 없는 사람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 역시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비판에 불과해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정 전 대표의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일부 기각된 추가 방송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처장은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과 교보생명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인사혁신처장에 임명됐다. 임명 직후 최 처장이 과거 유튜브 방송과 SNS에서 정치권 인사 등을 비판한 발언이 알려져 이른바 '막말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바로가기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ssuk@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나는 솔로' 31기 영호-옥순 결별…"악인 아닌 보통의 사람"
- '동전 짤짤이'에 사람 때려 뇌손상 입히고 경찰 목까지 조른 50대
- 벼랑 끝에서 "엄마, 미안해"…은둔 청년들이 위험하다
- "전화받는 척 슬쩍"…대전 식당 12곳서 무전취식한 30대 구속 송치
- 선동열에게도 홈런 쳤던 타자…한화 전대영 前 코치 별세
- "스마트안경 육안 식별 가능"…초소형 카메라는?[Q&A]
- '15세 소녀 살해' 피의자 여전히 진술 거부…前연인도 조사
-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발급…'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폭발 예고' 글 올린 20대 2명 자수…허위 확인
- AI 활용 부정행위 전수조사…사흘 남은 수능 감독 어쩌나[오늘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