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100% 잡아낼 자신 있나” 묻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 “못 할 것 같다”

김한솔·강한들 기자 2026. 11. 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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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서 쏟아진 ‘AI 부정행위’ 우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 활용 시험 부정행위 시 시험 응시 제한 기간을 5~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부의 대응 방침과 관련한 여야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I 활용 시험 부정행위는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국회도 각종 시험 운영 실태와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는 19일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대해 “입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은 부정행위 방지책이 시험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각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발 이후의 조치와 제재 기준까지 정비하겠다”며 “특별히 부정행위가 있으면 이후에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도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수능 부정행위 시) 5년, 10년(간)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며 “(관련) 법안 통과가 안 됐는데 법안을 만들 때 올해 시험에 소급 적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 당에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AI 부정행위 관련 교육부 대응 계획과 관련한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스마트 안경 문제는 (10월) 국정감사 때 문제 제기가 되면서 학부모나 수험생들에게 환기됐는데, 교육부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오늘 아침에서야 종합대책을 한다고 총리, 장관이 이야기하는데 교육부가 믿음을 못 주니까 걱정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옷에다 카메라를 붙이고 귀에다 소형 (카메라)을 넣고 할 경우에 장관님 100% 잡아낼 자신이 있느냐”고 묻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전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은옥 교육차관은 “세무사 시험하고 수능은 시험 환경 자체가 다르다. 세무사 (시험은) 전자계산기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통신 원천 차단 방법을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이번 수능에서 스마트 안경 외 초소형 카메라 등 다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이라는 교육부 측 입장에 “시험이 내일모레인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파 탐지기나 열 감지 카메라 등 탐지 장비는 어디까지 가능한 거냐”고 물었다. 교육부 측은 “올해는 전파 탐지기나 금속 탐지기의 제한적 활용이나 열화상 카메라 부분은 적용이 좀 어렵다”며 “내년도에는(사용할 수 있도록) 전파 탐지기를 개발 중”이라고 답했다.

감독 교사에게 AI 부정행위 적발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에게 “학생이 평범한 안경을 썼는데 감독 교사가 오인을 해 학생이 시험을 망쳐서 교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며 “제가 감독 교사라면 학생 안 건드릴 것 같다”고 물었다. 최 장관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맞을 것이고 교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세무사 시험이나 리트(LEET·법학적성시험) 관련해 이슈가 되니 (교육부가) 급하게 준비한 게 역력하다”며 “시험장이 1312개이고 (감독이) 한 명만 배치돼도 1300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교육받았는지, (감독 관련 안내 자료를) 수신했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학생 거부 시 소지품 검사를 못 하게 되어있는 규정과 관련해 “소지품 검사가 가능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 예방책을 다시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교육부가) 교사 감독관들의 육안 확인과 주의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우려스럽다”고도 지적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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