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구속만료 앞두고 선고 '급선회'…외부 여론 의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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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속행 합의기일을 사흘 앞두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총리가 20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가능성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압박이 거셌던 만큼, 여론을 의식해 급하게 선고를 잡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나아가 사흘 뒤인 이날 당초 합의기일로 예정된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의 석방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과 여론을 의식해 선고기일을 서둘러 지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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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기·석방 논란에 與 압박 의식' 분석도
"갑작스레 선고기일 지정…여론 의식 의심돼"
"심리 지연 아냐…구속 만기 맞춘 선고일 수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속행 합의기일을 사흘 앞두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6. myjs@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6/newsis/20261116144336955jcyq.jpg)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승주 이윤석 기자 =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속행 합의기일을 사흘 앞두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총리가 20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될 가능성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압박이 거셌던 만큼, 여론을 의식해 급하게 선고를 잡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대법원은 이날 두 번째 속행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쟁점을 추가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사흘 앞두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 기간은 20일 오전 0시 만료된다. 구속 기간 추가 갱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구속 만기 하루 전까지 심리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3일 "한덕수 석방은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며 "금기선을 넘으면 그 이후의 모든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석방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덕수를 풀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압박 속 대법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 "구속 만기 전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 전 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었다.
나아가 사흘 뒤인 이날 당초 합의기일로 예정된 1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전 총리의 석방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과 여론을 의식해 선고기일을 서둘러 지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국민 입장에선 대법원 내부 논의 과정을 다 알 수 없다"며 "지난주 '석방 관련 단정적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언론 공지에 이어 갑자기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심리에 속도를 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다가 정치권이나 국민 등 외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현직 부장판사도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는 있다"며 "국민적 관심 사안이고 워낙 큰 사건인 만큼 한 전 총리가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는 국민적 반감도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한 전 총리 사건은)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중대 사건으로, 향후 내란 사건의 가늠자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법원의 심리가 길어진다고 해서 이를 단순 심리 지연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중요한 사건인 만큼 심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선고기일을 고지한다면 (한 전 총리) 구속 만기에 맞춰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논의가 대법원 내부에서 계속 이뤄지는 만큼, 선고기일 변경 의도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지적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대부분 서면 심리가 원칙이어서 어느 날 (갑자기) 선고기일이 잡힐 수는 있다"며 "압박을 받아 갑자기 선고기일을 잡은 것인지, 내부적으로 상의하고 결론을 내린 것인지 속사정을 알 순 없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구속 만기 전 결론을 내면 선고를 미뤘다는 분쟁의 소지는 없애는 셈"이라며 "오히려 그런 소지를 덜 남기려고 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을 의식한 듯 대법원은 이날 추가 입장을 내 "전원합의체 사건은 정기 합의기일 외에도 대법관들 사이에서 수시로 의견 교환과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심리 및 선고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 사건도 지난 9월 29일 합의기일 이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와 구속기간 만기,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부연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지난달 말께 관련 사건이 들어와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안다"며, 합의가 얼추 이뤄졌으며 판결문 작성도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heyjude@newsis.com, lee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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