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정행위 칼 빼들었다…"응시제한 최대 10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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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AI(인공지능)를 악용한 시험 부정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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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AI(인공지능)를 악용한 시험 부정 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우려가 크실 것"이라며 "입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 기관의 부정 행위 방지책이 시험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국회도 각종 시험과 시험 운영 실태,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각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발 이후의 조치와 제재 기준까지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부정 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의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가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실제 시험장과 같은 조건에서 탐지 장비 성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두고 국민의힘이 수험생의 불안을 정쟁에 이용하다고 있다며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극단적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국가자격시험 결과 자체를 믿기 어렵다고 한다"며 "추가 의혹은 전수조사에서 증거로 가릴 일이다. 조사 결과도 나오기 전에 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응시자들까지 부정의 대상으로 모는 것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AI 부정행위 대응책을 다룰) 당정 논의도 조만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며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정부가 앞장서고 있고 민주당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주 기자 memo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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