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관이 무슨 용기로 잡나"…수능 AI 부정행위 대책에 여야 한목소리 질타

이승원기자 2026. 11. 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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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안 식별 한계에 감독관 책임 논란
일반 안경 오인·소송 가능성 우려
부정행위 응시 자격 영구 박탈 주장도
최교진 "17일까지 추가 대책 마련"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부정행위 사례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여야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실효성에 한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첨단기기 적발을 감독관의 육안에 의존하는 방식의 한계와 부정행위 의심 학생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로부터 AI 스마트안경 등 신종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매 교시 안경을 점검하기로 했다.

초소형 카메라 등에 대한 감독 요령도 추가로 안내할 방침이다. 다만 전파탐지기 등 기술적 장비 도입은 내년 수능부터 검토하고 있어 올해는 사실상 감독 인력의 육안 식별에 의존해야 한다.

이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한 감독관이 수험생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제가 감독 교사라면 학생을 안 건드릴 것 같다"며 "그런 심리를 알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체의 책임을 교육부와 교육감이 함께 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17일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감독관이 첨단기기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부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보청기나 심장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수험생의 문제를 거론하며 "세부적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믿고 응시하며, 감독하는 분들은 무슨 용기로 적발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전파 차단을 둘러싼 논쟁도 벌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가능성을 질의했지만,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파법상 전파 차단장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며 법적 문제를 지적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교육부가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주장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도 응시 자격을 5년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영구 박탈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반면 이주영 의원은 국가 공인 시험 간 처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규백 의원은 수능뿐 아니라 법학적성시험과 세무사 시험 등 국가시험 전반의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 차원의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수능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선을 그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 장관은 "지금 연기는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검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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