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석방 비판 커지자 대법원 ‘19일 선고’…내란 첫 확정 판결 나오나
김건희도 같은 날 선고…최상목 재판은 9개월째 중단, 추경호는 18일 1심 선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1월 19일 열린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대법원의 심리 지연으로 한 전 총리가 석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대법원이 서둘러 선고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선고는 2024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1월 1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을 19일 오후 4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진행한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5월 7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국민적 관심이 크고 역사적·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심리 기간이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세 차례 갱신했다. 더 이상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는 20일 만료일이 다가왔다. 대법원이 당초 19일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선고 전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13일에는 석방이 불가피할 경우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6일 오전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과 관련해 비상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전 총리의 석방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지난 13일 이례적인 언론 공지를 냈다. 구속 만료 전 선고가 불가능하고 한 전 총리가 곧바로 석방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단정적인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흘 뒤 실제 선고 일정이 발표됐다.
재판 지연을 둘러싼 비판에는 법적 근거도 있다. 내란특검법은 1심을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을 각각 앞선 판결 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6·3·3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일은 5월 7일이었다. 이 원칙대로라면 상고심은 8월 초 결론이 나왔어야 한다. 실제 선고 예정일은 그보다 3개월 이상 늦다.
대법원이 뒤늦게 재판에 속도를 낸 배경을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관들의 합의가 마무리됐다면 구속 만료 전에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전원합의기일 당일 선고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을 지적한다. 심리에 시간이 더 필요했던 사건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갑자기 결론을 내리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여론을 의식해 선고를 앞당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선고의 법적 의미도 크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한 전 총리의 징역 15년형이 확정된다. 한 전 총리는 미결수에서 형이 확정된 수형자 신분으로 바뀌고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문제도 사라진다. 반대로 원심을 파기환송하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 확정을 예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른 내란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무위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어떤 행위까지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른 피고인들의 유무죄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 전 총리와 함께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도 주목된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 만료되지만 아직 상고심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한 전 총리에게 발생했던 석방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재판은 더 심각한 지연 사례로 거론된다. 최 전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고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2월 담당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자신의 위증 혐의까지 심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었다. 1심과 항고심에서 기피 신청이 기각됐지만 최 전 부총리 측은 재항고했다.
대법원에 재항고 사건이 접수된 것은 5월 27일이다. 11월 11일 기준 168일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그 사이 최 전 부총리의 1심 재판은 9개월째 중단됐다. 대법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형사사건 제척·기피·회피 신청의 평균 처리기간은 1.1개월이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8일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다른 내란 관련 재판도 이어지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은 1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25년에서 크게 감형된 결과다. 박 전 장관 측은 상고 방침을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피고인들의 항소심 판단도 이날 나온다.
오는 19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는다. 김 여사는 항소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은 명태균씨에게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김 여사는 이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도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7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별도로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관련 사건의 1심 선고도 오는 30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26일 예정돼 있다.
한 전 총리의 구속 만료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19일 선고 일정이 잡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선고 결과와 별개로 대법원이 신속 재판 원칙을 지키지 못한 이유, 최상목 전 부총리 등 관련 사건의 심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Copyright © 주간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수 의제’ 사회·문화로 확장하는 이 대통령…독될까 약될까
- 스윙보터로 돌아선 미국 이대남…그럼 한국 이대남은?
- AI에 말 한마디면 게임 ‘뚝딱’…그러나 ‘재미’까진 못 만든다
- 트럼프 “앨리스 황, 중국 스파이 아닐 수도···젠슨 황 복귀 나쁜 생각 아냐”
- ‘트와일라잇’의 뱀파이어 로버트 패틴슨, 7대 제임스 본드 된다
- 수능 성적표에 개명 후 이름 적힌 LEET 만점자…평가원 “개명 전 이름 나와야”
- 세무사회 “수습세무사 전원 실력 검증, 부정행위자 걸러낼 것”
- 국힘 당권파 “한동훈 복당 원하면 더 성찰해야” VS 친한계 “장동혁 없어지면 돼”
- ‘44세, 딸 둘’ 스카프 아저씨 “어머님들과 이야기하고 농담하는 게 좋았다”
- 한덕수 석방 비판 커지자 대법원 ‘19일 선고’…내란 첫 확정 판결 나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