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한덕수 판결문 완성…법리 따라 판단할 것”

하누리 2026. 11. 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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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에 대해 "전원합의체니까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처장은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선고기일을 잡은 거면 합의는 된 건가'라고 묻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며 "판결문 작성도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회람이 돼서 대법관님들께서 판결문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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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에 대해 “전원합의체니까 대법관 전원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처장은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안 심의 및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파기환송했을 때 파장을 예측하나”라고 묻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엽니다.

노 처장은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선고기일을 잡은 거면 합의는 된 건가’라고 묻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며 “판결문 작성도 어느 정도 완성됐기 때문에 회람이 돼서 대법관님들께서 판결문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면 선고기일이 잡힌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늦어졌다는 지적엔 “그렇다고 졸속으로 재판할 수 없는 건 아닌가”라며 “최대한 많은 쟁점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노 처장은 “구속기간 내에 심리를 마치기 위해 최대한 심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10월 말쯤에 관련 사건이 올라와서 관련 사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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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리 기자 (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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